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시정가이드-제주시

기계식주차장 관련 「주차장법」 개정·시행 안내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4-08-22 10:10:15
  • 조회수 : 329

기계식주차장 관련 주차장법개정·시행 안내


시행일: 2024. 8. 17.() (개정 ‘24. 8. 16.)

 관련조항 : 주차장법19조의5~19조의24,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의2~12조의17

 주요내용

개정사항

내용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제도 도입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 변경한 경우

-지자체장이 점검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의 보험가입 의무화

-20면 이상 기계식주차장치 대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등

-20면 미만 기계장치관리자등의 안전교육 의무화

-1회 자체점검 실시 및 정보망 입력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장치 운행한 경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20면이상 기계식주차장치에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45)

시행일: 2024. 8. 17.() (개정 ‘24. 8. 16.)

 관련조항 : 주차장법19조의5~19조의24,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의2~12조의17

 주요내용

개정사항

내용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제도 도입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 변경한 경우

-지자체장이 점검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의 보험가입 의무화

-20면 이상 기계식주차장치 대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등

-20면 미만 기계장치관리자등의 안전교육 의무화

-1회 자체점검 실시 및 정보망 입력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장치 운행한 경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20면이상 기계식주차장치에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45)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네티즌 의견 0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