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1년 동안 마셔야 할 3만5520t(99억원 상당)의 엄청난 물량의 삼다수가 도외로 빠져나갔다. 불법 반출한 희대의 불법 유통 사건이 이를 생산·공급하는 제주도개발공사의 묵인과 방조 없이 가능한 일일까?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7일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당혹스럽다...몰랐다"고 일단 발뺌하고 있다.
그는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내용을 토대로 도내 대리점들에 대한 계약 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 확인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문제점이 확인되면 최고 책임자로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내 삼다수 판매·유통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를 통해 여러가지 의문점이 깨끗하게 밝혀지고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발공사 차원에서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개발공사의 '모르쇠' 주장은 석연치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사건은 그 동안 제주 판매용 삼다수가 육지에서 팔리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지난 5월 한 방송사가 불법 유출되는 현장을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이와 같은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행태에 대한 개발공사 측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수도권 농심특약점 40여개 업체들이 “제주 판매용 삼다수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불법 반출돼 싼 가격에 공급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제주사회에 고발했다.
또 “개발공사가 도내 대리점의 전년 매출과 최근 매출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인데도 눈감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개발공사의 묵인·방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외 밀반출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 사진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도내 대리점은 반박기자회견을 갖고 “삼다수를 도외 지역으로 직접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개발공사도 해명자료를 통해 “도내 대리점이 직접 다른 지역으로 판매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도내 대리점에서 공급받아 도외로 재판매할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육지에서 재판매해도 관계없다는 식이었다.
이에 앞서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도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육지부에 물이 모자라 업체들이 제주에서 사고 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으면 도내 5개 유통대리점에 대한 판매처 현황과 제주항 등 도내 항만 등에서 현장 조사만 제대로 했다면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하지만 오 사장은 "대리점을 일일이 확인했지만 대리점 측은 절대 그런 일(밀반출)은 없다고 했다. 정황 포착이 안됐다" 해명했다.
또 "월 단위로 판매 현황 등을 보고 받지만 1400여개나 되는 점포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담당 직원도 단 한명에 불과하다는 변명을 늘어 놓았다.
결국, 개발공사는 현지 조사를 벌였는데도 유통대리점 업주들의 "그런 일 없다"는 말만 믿고 손을 놓은 것이다.
방조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제주개발공사는 한술 더 떠 물량이 부족하다는 대리점의 말만 믿고 선뜻 제주도에 두배 이상 증량을 신청했다. 제주도수자원본부도 신청 사유가 석연치 않다면서도 끝내 허가를 내줬다.
장삿속 불법 도외 반출을 위한 대리점들의 대범한(?) 증량 요청에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놀아났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오재윤 사장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2~13% 증가하고, 도내 대리점이 2개에서 5개에서 늘었다. 더욱이 최근 건설경기 활성화로 현장에서 수요가 많이 늘었다"며 "도내 자연증가율이 많이 는 것으로만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오 사장은 "경찰 수사 결과 5개 대리점이 도외 반출을 했는 지, 제 3자를 통해 유통했는 지, 개발공사와 연관성이 있는 지 결과가 나오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책임 수위에 대해선 "결과가 나와봐야..."라며 말을 흐렸다.
커넥션 의혹도 있다. 삼다수 도외 불법유통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대리점 임원들이 우근민 지사의 친인척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해 커넥션도 밝혀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주 의원(선진통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다수 도외 불법 유통은 제주개발공사가 묵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수도권 유통업자들의 주장"이라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법 유통 의혹을 받고 있는 도내 5개 유통대리점 중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를 지냈던 H씨는 도지사의 외조카이며 또 다른 대리점 대표도 H씨의 처제로 지사의 인척"이라며 우근민 지사에게 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우 지사는 "H씨는 외조카가 맞지만 뭐 하는 지 모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개발공사 윗선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발공사의 묵인 하에 불법반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수사의 대상이 된다”며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이 개발공사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경찰 중간수사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제주도 관련부서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개발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도 수자원본부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내 유통물량을 8월에는 4만2000t에서 8만3000t으로, 이달에는 4230t을 추가한 8만7230t으로 2차례에 걸쳐 증량시켜줬다”며 “때문에 도 관계부서에 대한 직무유기 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수자원본부로 또는 우근민 지사의 친인척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경찰은 “제주의 유일한 수자원이자 도민 모두의 재산인 제주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도특별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 지역 유통대리점 5곳이 모두 가담해 불법 반출한 것이 확인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는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불법 유통에 가담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 파기 등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도의회에서 '도외 불법 반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오재윤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 조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제주 삼다수 도외 유출은 지하수 공수(公水)화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관리·감독 주체인 개발공사의 직무유기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하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도지사 친·인척의 삼다수 유통업체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