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판매돼야 할 제주 삼다수가 또 다시 도외 밖으로 반출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제주도개발공사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결국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개발공사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라며 발끈했다.
21일 밤 제주KBS방송총국의 뉴스에 따르면 인터넷 판매업자가 제주시내 한 유통대점으로부터 삼다수를 사들여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고 있다. 반출은 택배트럭이 이 대리점에서 2리터 6개짜리를 2~3개씩 묶은 삼다수를 싣고 제주항을 통해 빠져 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도가 나자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2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올 한해 추진할 업무를 보고 받았다.
우선 신관홍 의원(새누리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오 사장은 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대형마트에서 삼다수를 여러 묶음을 사려고 해도 1묶음 밖에 안 팔아준다”며 “왜 제주도에서 필요한 물량을 못 대주면서 삼다수가 육지로 나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만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이도2동 을)도 “도내·외 판매가격이 다르다”며 “인터넷 업자들이 삼다수를 사서 보내는 것은 제주에 판매되는 삼다수가 싸서 그런 것이다. 가격을 같이 맞춰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리점에 대한 관리를 잘한다면 가격을 맞출 수 있다”면서 “반출을 방치해 놔뒀다는 것이 개발공사가 관리를 안했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영업구역 내에서도 외에서든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다 똑 같은 것”이라며 “물류 추적 관리시스템을 하기 전에 대리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시 질의에 나선 신관홍 의원은 고기원 센터장을 불러 “제주도내외 판매용 지하수 취수량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그 물이 어디로 가든 괜찮은 것”이라며 “도내 판매량이라고 물량만 정해만 놓고 그것을 팔고 밖에 나가도 문제가 없다. 법적 판결 안 났다는 것은 애매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도내 물량만 구분해서 허가를 주면 대리점은 다 팔아먹고 도민들은 먹고 싶은 삼다수 못 먹는다는 것 아니냐”며 “사법적 해석이 나오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도민들에 제공할 물량이 없다면 계속 증산허가를 줄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게다가 “도민들에게 팔아주라고 해서 수자원 본부가 물량을 줬는데 그걸 여기 팔든 저기 팔든 문제가 없다는 것은 법을 따지기 전에 양심”이라며 “얄팍한 상술 장난하는 사람에게 대리점 주고 그 대리점이 지속되는 것은 개발공사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포화에 오 사장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면서도 “사법기관에서 법적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고기원 센터장은 “제도상 보완 필요성을 느낀다”면서도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사법기관에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