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다시 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에 이례적으로 검사 3명을 투입, 각 분야별 사건을 배당해 서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 3명은 ▶제주도개발공사의 공모 여부 ▶불법반출 유통대리점 조사 ▶제주지역 유통대리점의 실질적 소유주 조사 등으로 나눠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도내 5개 삼다수 유통 대리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주지역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삼다수 3만5520톤을 무단으로 육지에 팔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개발공사 임원 3명이 연루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액수로는 100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지난달 말 사건을 마무리하고 관련자 33명에 대한 기소의견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검사 3명을 투입해 사건을 검토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사건을 재수사하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삼다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기소의견을 내놓았지만 그것은 단지 경찰의 의견을 뿐”이라며 “현재 수사는 서류검토를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소환대상도 많다”고 말해 재소환도 시사했다.
사건 서류는 1만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해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소환자들 중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법률검토 과정에서 혐의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중간 브리핑 이후 “법적 해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사건이 송치된 후 검토한 뒤 문제가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사건 송치 후 검찰이 판단해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공방이 이뤄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검찰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이 도민 정서에 의한 무리한 수사로 비춰질 수도 있다.
경찰은 삼다수를 보존자원인 ‘지하수’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삼다수는 지하수를 열처리 가공한 것으로 보존자원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수사력을 투입해 재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수사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달 중 평검사 인사가 예고돼 있어 수사 도중 검사가 교체될 수도 있다. 결국 삼다수 불법반출 사건은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