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는 지난 11일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원지 특례’는 지난해 3월 20일 대법원 판결로 공사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해결책이다.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그동안 원희룡 제주도정은 대법원 판결 취지로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결정되었지만 이에 승복하지 않고 줄기차게 개정안을 시도해 왔다"고 비판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상태로 제주도민을 위한 긍정적인 특별자치는 전혀 이루지 못한 채 오히려 자본의 투기장으로 변해버렸다"면서 "영리병원도입 등 제주특별법은 이제 제주도를 자본을 위한 마루타의 대상으로 몰락시켜 버렸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러한 반도민적 행태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당 제주도당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난개발은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이들이 불과 한 달이 지난 지금 말을 바꾸고, 입을 닫는 이러한 행태를 지금 도민들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지난 시절 제주도는 항상 특별함의 존재였다"면서 "가려진 섬 속에서 자행된 수탈과 학살의 섬 이러한 수 백년 간의 특별한 지배체제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규제 없는 자본의 시험장과 군사적 긴장으로부터 벗어나 불평등한 특별함이 아닌 도민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평화도시가 돼야 한다"면서 "이것은 자본의 유신헌법으로 전락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즉각 폐지함으로써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