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교육감 후보들에게 장애인교육 7대 정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지 6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장애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영유아에서 성인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성인이 된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살 곳도 보장받지 못한 채 방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총 교육예산 대비 5.18%에 머물고 있는 특수교육 예산을 매년 1%씩 증액해 2017년까지 8%까지 늘려야 한다. 다른 시도의 경우 평균 4.6% 수준이다"며 특수교육 예산 확충을 주문했다.

이들은 "현재 장학지원과 내에 담당 장학관이 있으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장애인교육주기를 포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의식이다"며 "따라서 '장애인교육지원과' 독립 부서 설치를 통해 유아-초등-중등특수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내 특수학교 지역별 불균형으로 인해 제주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통학시 2시간 넘게 걸리는 실정이다"며 “소규모 특수학교 형태로 가칭 ‘혁신특수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형태로는 중·고등부 단설 혹은 진로 및 직업교육 중심형으로 특성화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이 밖에 ▲진로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통합교육 혁신  ▲장애인교육주체들과의 다양한 소통구조 확보 및 정책수립 참여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특수교사 수급 차원에서 1980년대에 도입된 ‘특수교육 가산점 제도’가 일반교사의 승진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면서 특수교육 가산점 제도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각 교육감 후보자들은 제주장애인 교육정책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날 위 정책요구안을 교육감 후보측에 전달했다. 교육감 예비후보들 중에서는 이석문 예비후보가 유일하게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각 교육감 예비후보의 답변을 받은 뒤 오는 28일 오후 2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예비후보들를 초청해 장애인교육 정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제주도내 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2007년 15개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친 단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