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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정답변 "존치하면 본건물 완공못해 행정이 소송당할 처지"

우근민 제주지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커호텔 모델하우스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논쟁과 관련해 "다른 장소를 물색해 설계대로 새로 지으면 어떻겠냐"고 적정 장소 영구 복원 대안을 밝혔다.

 

우 지사는 26일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의회가 지적재산권인 설계도면을 제주도에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며 "제주도에 가치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전문가와 의논해 여러 의원들의 뜻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지사는 "존치한다면 법규상 여러가지 위반 사안이 있다. 법규를 따지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가설건축물 때문에 본건물이 완공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며 "행정기관이 소송을 당할 위치해 있어 행정이 고민을 하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카사 델 아구아는 제주컨벤션센터 앵커호텔 전체를 칭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모델하우스로 이용 후 철거하기로 했는데 이 때문에 완공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설계자인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의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우 지사는 한-멕시코 FTA 협상 등 양국 간 외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주한멕시코대사에게 모델하우스 법적 분쟁에 대해 일방 당사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우리나라 법과 질서를 존중해 달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민주통합당)은 "설계도 원본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부영의 불법 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원초적 근거를 없애겠다는 것과 같다"며 "모델하우스가 아닌 문화적 가치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도지사가 보전할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문화관광부도 적극적으로 존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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