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제주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선화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에게 더 갤러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의 국장이라는 명함을 가진 간부공무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던 것을 차단했다. 어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면서 “감히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사 중인 것에 집행부의 간부가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로비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화관광체육부에도 항의했다”며 이 국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행정은 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철거하겠다는 논리다”라고 말한 뒤 “투자진흥지구를 봤을 경우 앵커호텔이 조례를 위반하면서 건축물 심의 변경을 한 부분이 있다”며 “저를 비롯한 일부 도민들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부가 이중 잣대로 ‘부영’ 봐주기 식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이후 이 문제는 ‘제주도가 문화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며 법이라는 잣대 밑에서 문화에 대한 제주도의 상징 아이콘이 됐다”며 “인근에 옮긴다면 철거행위가 나올 것이다. 그럴 경우 제주도를 사랑하고 문화를 사항하는 전 국민에게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향후 지사가 문화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역사적인 평가로 남을 것”이라며 “이러한 것 때문에 더 심한 부당한 대우를 부영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명도 국장은 철거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도 현 위치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 복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국장은 “전임국장이 한 사안에 대해 답변할 위치는 못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거는 법에 의해 집행하지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입장에서는 보전과 철거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JID는 ‘부영과의 법적 분쟁 중이기 때문에 설계도를 줄 수 없지만 이전 부지가 마련되거나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적극적인 설계도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JID와 부영 양쪽을 만나 윈-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화 예술적 가치를 존중해서 철거가 되더라도 이전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 현재로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해안에서 100m 이내에는 영구 건축물을 건립할 수 없다’는 중문관광단지 2단지 조성계획에 의해 건축부서가 주장하는 철거는 당연하다”며 철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영을 만나 앵커호텔 말고도 앞으로 많은 관광사업을 하겠다는데 대승적인 견지에서 지역에 도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화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