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 성격을 국무총리실이 표현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군사기지'라고 규정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8일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지금은 해군기지가 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주기지는 국방예산 9700억원이 투자되는 해군기지"라며 "크루즈선은 제주발전을 위해 도입하게 된 것이지만 토대는 해군기지"라고 못박았다.
김 대변인은 또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안한 시뮬레이션 검증과 주민총투표에 대해 "제주도에서 추천한 세분과 총리실에서 추천한 세분이 참가해 권위있는 해양대학교에서 시뮬레이션을 이미 검증했다"면서 "검증과 주민투표를 다시 하자는 것은 2007년도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법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군당국의 기본 입장"이라며 공사 강행 방침을 거듭 밝혔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상 정부가 말하는 복합항이 한낱 수사일 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복합항이 아닌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제주도민은 5% 수준에도 이르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2007년 대선 공약으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해군기지라고 못박는 것은 그 동안 제주도민을 속이고, 제주도민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새누리당 제주도당 조차 재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과 달리 제주도민의 뜻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징표"라며 "그럼에도 이제는 아예 ‘해군기지’임을 노골적으로 밝히며 당당히 나서는 것은 현 정권의 오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줄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방부 대변인의 요설이 도를 넘어 제주도민을 능멸하고 있다"며 "'제주기지는 분명히 해군기지'라고 못을 박는가 하면 크루즈 기착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써 국방부와 정부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애초부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나 크루즈입출항 등은 해군기지의 일방적 추진을 위한 감언이설에 불과했으며, 철저히 제주도민을 기만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럼비 발파에 대해서도 '구럼비는 평범한 해안'에 불과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구럼비는 제주의 일반적인 갯바위와 달리 한덩어리로 이뤄진 용암너럭바위로 세계적으로 휘귀한 지형이고, 해안습지를 보전하고 있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의 보고"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은 "국방부가 주무부처가 아님에도 제주도의 공사중지 사전예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무시하는가 하면 청문기간에도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국방부는 구럼비 발파 등 공사강행으로 인해 참극이 빚어질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 앞에서 오히려 기름에 불을 끼얹는 언사로 망발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여소야대 국회를 이루어 낱낱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공사강행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방식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