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초유의 예산 삭감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농민·장애인·보훈단체·공무원 노조 등 도민사회 전역으로 반발이 확산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내 보훈단체들은 6일 제주도의회를 기습 방문, 일괄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광복회, 상이군경회, 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제주지부 등 9개 보훈단체는 이날 오전 의장실 앞에서 예산삭감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며 불만을 쏟아냈다.
보훈단체 명의 예산이 의회 의결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반 토막' 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가 당초 제출한 보훈단체 명의 예산액은 7억1900여만원이었다. 그러나 의회 내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3억5000여만원이 삭감됐다. 관련사업 예산을 포함하면 총 삭감규모는 4억8000여만원에 이른다.
보훈단체들은 “예산을 지난해보다 20~30%정도 올려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50%를 삭감했다. 운영비까지 깎았다”며 의회를 겨냥해 "우리가 낸 혈세로 표밭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냐. 쓸모 없는 도의회를 없애고 시민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당초 예산액 원상 복구를 주장했다.
이들은 의장실 앞에서 "호국보훈단체 외면하는 도의장과 도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국가유공자를 외면하는 도의장과 도의원들은 즉각 의회를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애인 단체도 5일 공동성명에 이어 6일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예산삭감에 대한 항의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제주DPI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등 단체는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장애인 복지예산이 반토막으로 삭감된 건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단체 운영비가 10년 동안 동결이 되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이번에 제주도정과 도의회를 통해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증액은 커녕 기존 예산에서 반 토막이 나 장애인복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의회 예산삭감 과정에서 운영비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출산장려금, 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중증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입원진료비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비가 일제히 반 토막 또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단체의 직접지원 예산 규모는 약 80억원에서 20%가 삭감됐다.
20개의 농업단체가 모인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고문삼)도 지난 5일 농어업인회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삭감된 농업예산과 관련, 추경예산을 통한 농업예산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농단협은 “월동채소 가격폭락과 감귤가격의 하락세는 농가의 시름을 점점 깊어지게 하며 제주농업은 벼랑 끝 위기에 직면했다”며 “농업분야 예산도 무려 123억원이 삭감됐는데 농가들의 작은 희망마저 빼앗겨 버린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분노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들은 “가공용 감귤수매보전사업 예산은 전체 50억원 중 49억원이 삭감돼 수매가 중단될 극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월동채소는 수급안정지원사업 예산 8억원 전액이 잘려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귤출하연합회 인건비 등 운영비 8억8000만원도 전액 삭감돼 도외 반출 감귤출하 신고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출하조절과 정보수집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감귤가격 하락, 비상품 감귤유통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데 이 처럼 손발을 꽁꽁 묶어버렸으니 누가 이 상황을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농민단체 역시 삭감된 농업예산 128억원의 조속한 원상 복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김성용)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김정임)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와 도정은 촌각을 다투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개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성명서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듯 도의회와 도정의 감정 섞인 권력 싸움에 도민과 농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전제한 후 "특히 49억 원의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예산과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금과 원예작물 자조금 지원 예산 10억여원도 아무런 검토 없이 삭감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삭감된 예산을 조속히 원상 복귀시키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안 원상복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 노조도 반발에 가세했다.
제주도 공무원 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도와 도의회는 ‘예산 편성권·심의권’ 갈등으로 사상최대의 ‘삭감예산’으로 최종 마무리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당장의 갈등을 눈가림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결과를 낳아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는 특히 "도의회는 사회적 약자 복지예산 8억8900만원, 안전관련 예산 3억41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예산 90억원, 일선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대주민 서비스 예산 7억7300만원 등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여 취약계층과 도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지방이양사업 예산 2억3800만원, 국비매칭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77억2700만원을 삭감하여 ‘1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신뢰를 떨어 뜨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민생과 지역경제 내수활성화에 필요한 민간지원 사업비 예산 816억7000만원 삭감은 도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예산으로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에 삭감된 예산중 공공운영비 등 행정의 필수경비 90억2700만원 삭감은 일선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손과 발을 묶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 자칫 도민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제주특별자치도호가 정상궤도에 진입하여 순항 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는 민생경제를 위한 2015년 추경예산 편성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삭감으로 지역사회단체의 파행운영이 현실화되면서 제주도정과 의회를 향한 반발의 강도가 더 거세지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