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파묻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지만 선처받지 못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몰래 가져가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전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 "저는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지만 너무 뒤늦은 후회였다. A씨는 "여러 번 과속으로 적발돼 회사에서 안좋은 평가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겁이 나고, 두렵고, 수습이 막막해서 솔직하게 진술하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수리비를 지급하려고 했으나 수리비가 들지 않은 것으로 알게 됐다"고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부터 '제가 했다'고 말할 기회를 걷어찼다"고 꾸짖은 뒤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서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113억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했던 사옥을 두고 오라동으로 떠났던 제주관광협회가 2년만에 다시 협회 소유의 사옥으로 돌아온다. 제주관광협회는 현재 제주시 오라동에 뒀던 사무본부를 제주시 영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오라동 사무실 임대 기간이 8월 초 만료됨에 따라 영평동으로의 이사는 7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관광협회는 2018년 제주첨단과학단지 3185.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를 조성했다. 1층과 2층, 4층은 임대가 이뤄졌고, 관광협회는 3층 전체 공간을 사용했다. 센터 건립에 쓰인 사업비는 113억원이다. 관광협회 자체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29% 정도인 33억원이다. 나머지 80억원은 보조금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40억원씩 들어갔다. 문제는 센터 신축 이후 발생했다. 센터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회원사들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주관광협회는 2022년 회원사와 접촉이 잦은 주요 부서를 제주시 오라동 제2사무실로 이전했다. 이전한 사무실의 연간 임대료는 연 2억4000만원 가량이었다. 이에 도민 사회에서는 제주관광협회가 오라동 사무실로 이전해 연간 2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낭비라는 지적과, 도민들의 혈세를 투입해 완공한 센터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제주관광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무실 복귀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위협받던 시기에 회원사 간 네트워크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사무실을 이전했지만, 이제 코로나가 종식됐고 관광산업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2일 오전 7시 59분께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1분 만인 오전 8시 20분께 꺼졌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거주자인 60대 남성 A씨는 옆집에 있다 나오던 중 연기를 흡입,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주민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 이 아파트 2층 거주자가 다량의 검은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심판을 받는다. 검찰은 30일 광주고등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등의 쌍방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이에 대해 상고하면서 이제 대법원에서 유·무죄만을 다투게 됐다. 대법원 심리는 형량의 가감을 다루지 않고 유무죄를 다투는 법률심이다. 대법원 판결은 연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했다는 혐의 △6·1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오 지사는 벌금 90만원, 정 본부장은 벌금 500만원, 김 특보는 벌금 400만원에 각각 처해졌다.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48만2456원 등이었다. 다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오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 일부 유죄 내용에 대해 법리적 설명을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마을회가 제주올레 2코스에 있는 식산봉 주변과 오조리 연안습지를 정비·관리하며 보상금을 받는다. 제주도는 제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이같이 보상금을 주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에는 식산봉이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마을 등 19개 마을이 선정됐다. 식산봉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연안습지 정비(오조리), 곶자왈 내 백서향 관찰·환경정비(산양리), 도순천 녹나무 숲길 탐방 해설(도순동), 안덕곶자왈 생태탐방로 조성(서광동리), 경관 숲 조성(수망리) 등이 지원 대상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제주의 오름이나 곶자왈(숲) 등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에서 생태계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해 이행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보상 대상 사업 유형은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 보전·관리 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 조성·관리, 관목 덤불 관리 등이다. 이 중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에는 시간당 1만5000원의 인건비가 보상된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비로 19개 마을에 3억9600만원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마을별 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가 자문과 점검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민간이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 시행으로 청정 제주 환경 보호 활동에 보다 많은 도민이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의회가 강기탁 제주도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제주도의회는 26일 오후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7대 제주도 감사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강기탁 변호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했다. 감사위원장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대상 중 유일하게 제주특별법 제131조 제5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다. 이날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한 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3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3명, 기권은 4명이었다. 김경학 의장은 "강기탁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아왔으며 인사청문에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통해 제주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앞으로 3년동안 감사위원장직이라는 막중한 일을 열심히 수행하겠다. 많은 응원과 비판, 질책도 가차없이 해달라"며 "품질 높은 감사 실행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받는 자치감사 기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기탁(56) 감사위원장 후보자는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출신이다.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며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 왔다. 2011년 귀향한 뒤 2018년 제주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기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내 후보경선에서 탈락했다. 2021년엔 차관급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에 선임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피해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 국가기구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처제를 상대로 억대 소송 사기를 통해 돈을 가로채려 한 60대 성년후견인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소송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중증 지적장애인 처제 30대 B씨가 A씨 동생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2021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당시 "2002년 처제가 2억9500만원을 빌리면서 2012년까지 갚겠다는 변제각서까지 썼지만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내렸다. B씨는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워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피해자가 거주하는 장애인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처제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가로채기 위해 차용증과 변제각서를 허위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넘겨진 A씨는 최근 피해자 B씨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위를 잃었다. B씨는 도내 장애인단체와 변호인 등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인생의 큰 변화를 앞두고, 인생에 가장 큰 의미를 준 친구들과 함께 일상에서 벗어나 제주 우정 여행을 떠나는 것은 어떨까? 제주관광공사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카름초이스 1탄: 제주다운 브라이덜 샤워 추천 명소 4선’을 마을 주민들과 선정해 비짓제주 홍보 채널과 카름스테이 홈페이지에 30일 공개했다. '카름초이스'는 제주 마을에서 머물며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추천하는 테마 콘텐츠다. 마을여행 브랜드 ‘카름스테이’와 마을 주민들이 엄선한 자체 기획 시리즈다. 공사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에 카름초이스를 공개한다. 이번 ‘제주다운 브라이덜 샤워 추천 명소 4선’은 인생의 큰 변화를 앞둔 예비 신부와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적한 마을에서 제주다운 우정 여행을 제안하고자 기획됐다. 브라이덜(신부의)과 샤워(소나기)를 합친 ‘브라이덜 샤워(Bridal Shower)’라는 단어는 신부를 향한 친구들의 우정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린다는 의미다. 16세기 네덜란드에서 형편이 어려운 신부를 위해 친구들이 지참금과 결혼 물품을 모아 전하는 숭고한 우정의 모임에서 유래됐다. 선정된 4곳에서는 우정 여행을 위해 5월 한 달간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옷귀마테마타운에서는 할인은 물론, 특별한 촬영을 경험할 수 있다. 예약시 ‘카름초이스 할인 적용’을 요청하면 체험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제주다운 브라이덜 샤워 추천 명소 4선’은 주인장에 대한 심층 취재를 통해 제작됐다. 공사는 단순한 명소 소개 외에도 숙소를 운영하는 주인장의 자발적 할인 혜택, 추천 메뉴와 특별한 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공식 관광 정보 포털인 비짓제주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visitjeju.kr), 블로그(www.blog.naver.com/jtowelcome), 페이스북(www.facebook.com/ejejulife), 카름스테이 홈페이지(www.visitjeju.net/kareumstay.com/kareumchoices-indiboo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 제주다운 브라이덜 샤워 추천 명소 4선 1.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옷귀마테마타운' ‘옷귀마테마타운’의 ‘옷귀’는 말의 고장인 의귀리의 옛 지명이다. 마을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공동 목장에서 승마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삼나무 숲길 속에서 편하게 ‘말과 함께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승마장이다. 단순히 말 위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걷고 호흡하는 등 말과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전문 교관의 강습과 함께, 10.5㎞ 거리의 삼나무 숲을 초급자부터 난이도 별로 경험할 수 있다. 2.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코코하' '코코하'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위치해 있다. 카카오에 관한 모든 것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카카오로 초콜릿을 만들어 먹는 과테말라에서 신혼을 보낸 주인장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다. 대한민국 유일의 카카오에스프레소 바에서 카카오 오마카세를 즐길 수 있다. 특히 5명의 자녀들을 성장시킨 주인장 부부의 육아 스토리는 결혼을 앞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코코하에서는 특별 혜택으로 한 달 동안 카름스테이 홈페이지를 보여주면 생초콜릿을 제공한다. 3. 서귀포시 하효동 '오브제주' 서귀포시 하효동에 위치한 ‘오브제주’는 디자이너 출신 주인장이 만든 제주다운 오브제 쇼룸과 맛있는 브런치가 기다리는 카페다. ‘일상이 예술이 되다’ 표어가 적힌 문을 열고 들어서면 곧 이곳이 언행일치(言行一致)의 공간임을 깨닫게 된다. 작은 소품부터 가구와 공간 구조까지 눈 닿는 모든 곳이 예술이다. 화장실에도 볕 드는 정원이 있다. 오브제주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카름스테이 홈페이지를 보여주면 음료 금액의 20% 할인(병 음료 제외)을 제공한다. 하효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어 하효마을 여행의 첫 번째 코스로 추천한다. 2층과 3층에 테라스가 있는 프라이빗 스테이 ‘하효일’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4.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의귀소담'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위치한 ‘의귀소담’에선 귤꽃이 피는 귤밭 한가운데 자리 잡은 숙소에서 향기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아침에는 새소리를 들으며 즐기는 조식을, 저녁에는 제주의 고사리·동백꽃·귤나무로 둘러쌓인 주방에서 식사를 하는 등 숲 속에 위치한 외딴 레스토랑에 온 기분을 즐길 수 있다. 의귀소담에서는 특별 혜택으로, 한 달 동안 카름스테이 홈페이지를 보여주면 자쿠지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제주지역의 초등생들은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26일 제426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공영버스 운영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어린이들의 버스 이용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초등학생의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 통과로 버스요금 면제에 연간 약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례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제주도는 조례규칙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공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에서는 부산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초등생에게 대중교통 요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앞서 도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보호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특성상 부모들의 경제상황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공영버스 운영 조례 개정안 외에도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는 등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30여 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이상기후로 인해 제주 마늘이 2차 생장 피해를 입는 등 피해가 확산하면서 농가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제주도지부(이하 제주마늘협회)에 따르면 도내 재배 마늘 농경지에 생리 장애 현상인 '벌마늘'이 예년보다 많이 발생했고 습기로 인해 뿌리가 썩어 물러 잘 자라지 않는 무름병이 확산하고 있다. 제주도내 마늘 주산지인 대정.안덕농협 등에 따르면 통상 전체 생산량의 3% 정도 발생하던 '벌마늘'이 올해는 5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벌마늘은 하나의 줄기(대)가 나와야 하는 마늘 한 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마늘 쪽이 벌어져 버리는 생리장애 현상이다. 이 때문에 통상 6~10알 정도가 생성돼야 할 마늘 한 쪽에서 최대 20여 개 정도의 마늘 알이 불규칙하게 자리잡아 상품성이 크게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농가는 이러한 현상이 지난해 연말 이후 지속된 이상 기후 여파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마늘 파종 이후인 지난 초겨울부터 기온이 유난히 높고 12월 중순부터 올봄까지는 일교차가 크고 비가 많이 내려 맑게 갠 날이 좀처럼 없었다. 제주마늘협회에 의하면 도내 마늘 생산량은 1만6625t으로, 지난해(1만7388t)보다 4.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마늘 농가 계약재배 단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에 3500원으로 추정된다. 제주 마늘은 5월 초부터 수확을 시작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확에 들어가 전국 수매 단가에 영향을 미친다. 제주 마늘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15% 안팎이다. 제주마늘협회는 이날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공동으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늘 2차 생장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마늘을 전량 수매하고 농가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창수 전국마늘생산자협회 회장은 "지난해에 계약재배 단가 수준으로는 생산비를 건지기도 어려운 수준이지만, 소비지에서는 1㎏에 1만원 수준으로 소비자들은 비싼 물가에 고통받고 있다"며 "전체 생산량 10%를 공공 비축해 안정적인 수급 대책과 합리적인 유통비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도는 도내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여, 84)는 이달 초부터 고사리 채취 등 야외활동을 해오다 지난 22일부터 어지러움과 식욕부진, 설사 등의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6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는 주로 숲과 목장, 초원 등에 서식하며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환경 특성상 봄철 고사리 채취와 오름 탐방 등 야외활동 여건이 좋아 매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SFTS 최선의 예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진드기는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봄철 야외활동으로 진드기와 접촉 빈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방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30년만에 건축물 고도 재조정을 위한 준비모드에 들어갔다. 옛도심은 물론 시가화 지역 전체 건축물 스카이라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2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제주지역의 건축물 고도관리는 한라산 경관과 조망 환경 보호에 기여해왔다. 스카이라인과 해안선은 제주도의 도시경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전국의 고도지구 892곳 중 29.9%인 267곳이 제주에 몰려있을 정도로 제주는 '스카이라인'을 철저히 관리했다. 그러나 고도관리가 저밀도 개발을 낳았고, 이로 인해 도시의 외연 확산과 도심 내 낡은 건축물의 재건축사업에 제약이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마천루 경쟁이 불붙은 신제주 상권 지역과 달리 옛도심 지역에서 나오는 역차별 불만이다. 도는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감, 저탄소 도시 지향, 집약적 토지이용 등 시대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압축지향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밀도 관리를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제주지역의 도시 여건에 맞는 고도와 밀도 관리방안을 마련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구 내·외간 불균형 등 문제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제주형 압축도시'를 조성할 계획도 세웠다. 제주지역 여건에 맞는 건축물의 고도와 밀도 관리 원칙과 방향·범위를 설정하고 최대 건축물의 고도 관리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고도지구 267곳 중 일부 공업지역·항만구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이 53.3㎢, 상업지역이 6.6㎢로, 사업비는 5억원에 달한다. 단기 2030년, 장기 204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제주지역은 1994년에 수립된 종합개발계획과 1997년에 제정된 경관고도규제계획 등에 따라 고도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별 건축물 고도제한은 신제주권 상업지역 55m, 주거지역 45m, 녹지지역 15m이다. 이외 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55m, 주거지역 30m, 공업지역 20m 등으로 설정됐다. 이 외에도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별도로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 고도규제가 30년간 지속되는 동안 도내 인구 수는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수평적인 도시 개발이 이뤄지며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고밀도·압축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업지구라고 하더라도 도로를 경계로 고도제한 적용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제주시청 인근의 고도제한은 45m인 반면, 옛 제주KAL호텔 주변은 35m다. 고도제한 조정이 제주 옛 도심 활성화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