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심판을 받는다.
검찰은 30일 광주고등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등의 쌍방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이에 대해 상고하면서 이제 대법원에서 유·무죄만을 다투게 됐다. 대법원 심리는 형량의 가감을 다루지 않고 유무죄를 다투는 법률심이다. 대법원 판결은 연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했다는 혐의 △6·1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오 지사는 벌금 90만원, 정 본부장은 벌금 500만원, 김 특보는 벌금 400만원에 각각 처해졌다.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48만2456원 등이었다.
다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오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 일부 유죄 내용에 대해 법리적 설명을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