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4.10총선 관권시비까지 몰고 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제주로 다가온다. 언제쯤 '제주의 시간'이 열릴지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가 재개되는 것은 맞지만 일정은 유동적으로 제주 민생토론회 개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경기 용인시를 시작으로 지난달 26일 충북까지 각 지역에서 모두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에 대해 국민·전문가와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 이후 제주에서 경제 관련 민생토론회 를 개최하기로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다"며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개최 시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우주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등 경제·에너지·일자리 확충·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의제가 토론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4월 3일 제주에서 열린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것을 제외, 특별히 제주에서의 일정을 소화한 바는 없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2024년도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41명 모집에 388명이 원서를 접수해 평균 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직렬별로 보면 교육행정(일반)이 28명 모집에 338명이 지원해 12.1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보건이 1명 모집에 11명(11대 1), 전산이 4명 모집에 23명(5.8대 1), 공업(일반전기)이 2명 모집에 3명(1.5대 1), 시설(건축)이 2명 모집에 4명(2대 1)이 각각 접수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22명(31.4%), 여성이 266명(68.6%)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55명(6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95명(24.5%), 40대 34명(8.8%), 10대 4명(1%) 순이었다. 필기시험은 6월 22일이다. 시험 장소는 6월 10일 도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안내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7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재학 중인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한 중학생이 소년부로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중학교 2학년 A군을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오후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있던 중 여교사가 옆칸으로 들어오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 교사가 A군을 발견했다. A군은 달아나다가 다른 교사에게 붙잡혔다. A군은 15일과 16일 양일간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 여러 차례 교사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벌여 처음 신고한 교사 이외에 추가 피해 교사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제주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은 교사와 학생을 일단 분리 조치했으며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코로나19 유행기 백신을 맞고 12일만에 사망한 고(故) 이유빈씨의 가족들이 제주대 교육대학에 약정 기부했다. 23일 제주대에 따르면 제주대 교육대학은 지난 22일 사라캠퍼스 부총장실에서 고인의 아버지 이씨가 5년에 걸쳐 1500만원의 기부를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서 고인의 가족들은 제주대 발전기금재단을 통해 생전 고인이 재학했던 교육대학에 5년 약정으로 15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고인이 소속했던 교육대학 초등영어교육전공과 밴드 동아리 작은소리큰울림 소속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약정 자리에는 사라캠퍼스 김희필 부총장, 김종우 교학처장, 고경희 초등영어교육전공 주임교수, 김지연 초등영어교육전공 교수, 신민건 초등영어교육전공 학생회장(3학년), 황창인 작은소리큰울림 동아리 회장(초등체육전공 3학년) 등이 참석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기부금이 유빈이가 몸담았던 교육대학 후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유용하게 쓰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희필 부총장은 "모범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유빈양의 유가족에 다시 한 번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기부금은 유족이 원하는 대학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며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 이유빈씨는 2021년 7월26일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4일만에 중증이상반응으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혈전증으로 백신 접종 12일만인 8월 7일 결국 숨졌다. 이후 사망과 백신 인과성 여부 판별을 위해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가 진행됐으나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를 뜻하는 '4-2 판정'을 받았다. 백신 부작용보다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질환을 뜻하는 '항인지질증후군'에 의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류머티스학회는 고인이 류머티스를 앓았을 가능성이 작고, 백신이 뇌경색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6월 유족들은 질병관리청의 심의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재심의를 건의하는 서한문을 김진표 국회의장에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질병관리청이 고인의 사망과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 매입이 올해 목표 대비 33.5%를 기록하면서 순항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까지 3350주(1600여 만원)를 매입해 올해 개인주 1만주 매입 목표 대비 33.5%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1997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당시 도민 주체 방식(개인주 출자)에 참여한 개인 주주들의 ‘장기 미배당’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개인주를 매입해 오고 있다. 도는 올 연말까지 개인주 매입을 추진한다. 남은기간 매입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 주주들에게 안내와 홍보를 진행한다. 개인주 매도 의사가 있을 경우 도 관광정책과(064-710-3032)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064-735-1019)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접수 방법은 개인주 매도 서류 일체를 우편(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매도 의사가 있는 주주에 대해 다각도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개인주를 적극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7억여 원을 투입(2020년 4억 9800만여 원, 2021년 25억800만여 원, 2022년 5억7400만여 원, 2023년 1억7500만여 원)해 76만8000여 주(1254명)를 매입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혐의로 계급이 강등, 법정에 선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3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5) 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경사는 2019∼2020년 모두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허위 사실을 입력·저장하고, 17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임의로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 동의를 받아야만 사건을 반려할 수 있었지만 A경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팀장 ID로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셀프 결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내부적으로 알아채고 감찰에 들어간 경찰은 A경사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2022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또 같은 해 7월 당시 경위였던 A씨를 경사로 강등 처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사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고 업무가 부담돼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경사가 임의로 반려한 사건 중 7건은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되면서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경사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동료 경찰관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해 다음 달 증인신문을 위한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한화우주센터가 우주산업 전진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 삽을 뜬다. 제주도와 한화시스템은 오는 29일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2025년 4분기 제주한화우주센터 완공을 목표로 기공식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와 한화시스템이 지난해 7월 6일 체결한 우주산업 육성 업무협약 이후 10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한화우주센터에는 위성 AIT(Assembly·Integration·Test) 시설이 조성된다. 위성 AIT 시설은 조립과 기능·성능시험을 하는 곳이다. 위성 AIT 시설이 준공되면 제주에서 저궤도 초소형 위성을 조립하게 된다. 한화우주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에 건축면적 1만514.3㎡, 연면적 1만6177.8㎡ 규모다. 위성 관련 연구소 개념도 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한화우주센터 조성에 약 1000억원이 투자되고 10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 34만㎡를 활용해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하고 우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제주한화우주센터 기공식 이후 상반기에 한화시스템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유치 설명회를 마련한다. 제주도는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규제 특례를 신청하는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기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있다. 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것만으로도 기업에 소득·법인세 감면,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 개발부담금 감면,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 한화우주센터는 짧은 기간 주민,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확보한 성과로 우주기업들이 제주로 눈길을 돌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 우주산업 전진기지 제주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부하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합의 등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위에서 누르고 욕설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며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피해자 측은 "A씨는 범행 후에도 '너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변명하며 2차 가해를 반복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며 결국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회사에서 해임됐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홀로 살다가 숨진 70대 노인이 백골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2년 반 동안 제주시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폐업한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지 2년 반 만에 발견된 김모(70)씨 계좌로 최근까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매달 약 70만원이 지급됐다. 제주시는 상·하반기 2차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면담 조사를 벌여 공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김씨는 홀로 사는 데다 고령에 거동도 불편해 고독사 위험이 높았지만 2020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후 선정 과정에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공무원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 안내 등 이유로 김씨에게 연락했지만 닿지않자 그가 거주하던 모텔 객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방과 거실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김씨가 숨져 있던 화장실 문조차 열어보지 않았다. 객실 문을 열면 화장실 입구가 가려지는 구조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몇 차례나 진행한 현장 확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김씨 계좌로 최근까지 매달 복지급여를 입금해 그의 통장에는 1500만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2021년 하반기부터 김씨 계좌의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행정 당국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수급자 통장 잔액을 1년에 2차례 금융 조회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고령의 김씨 계좌 잔액이 매번 늘어나고 아무런 출금 기록이 없는데도 전혀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경찰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안일한 일처리 탓에 수급자 사망 사실을 2년 반이 넘도록 알아채지 못한 셈이다. 결국 제주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정을 현장 방문해 거주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1만7579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4일까지 거주실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읍면동 복지부서와 연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한다. 특히 생계와 의료·주거급여를 받는 1인 가구(1만1077가구)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홀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나 질환을 앓고 있는 세대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점검하고 안부 확인, 생활 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벌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 제주시 용담동 폐업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 건물을 청소하던 남성이 백골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 모텔방에서 2019년부터 거주했고 모텔이 2021년 상반기 폐업한 이후에도 홀로 지내다가 2년 반 전인 2021년 하반기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쏴서 맞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농장에서 기르던 닭에 대한 피해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이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8시 29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후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고,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들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예전에 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견인 '천지'는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다. 동물보호단체 등의 도움으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의 공유지 곶자왈에서 다수의 보호종 서식이 확인됐다며 환경단체가 제주 곶자왈 전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복리에는 LNG 복합발전소·동복풍력발전단지·자연체험테마파크 등의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 부지에 곶자왈이 포함돼 있어 곶자왈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곶자왈사람들은 제주도 환경조사의 부실함을 밝혀 곶자왈의 등급 관리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곶자왈 내 일부 지역을 선정해 보호종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사업 절차 중에 있는 도유지인 동복리 산 56번지 외 동복리 소재의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 소유 곶자왈이다. 1, 2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조사결과 해당 곶자왈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을 포함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과 환경부 지정 국가적색목록 다수의 종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제주고사리삼'과 Ⅱ급인 '개가시나무, 순채, 대흥란'과 산림청 지정 멸종위기종(CR)인 '흑난초', 위기종(EN)인 '나도고사리삼, 솜아마존, 백서향나무'가 확인됐다. 이들 종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생태계 1, 2등급 기준식물로 조사지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림청 지정 취약종(VU)인 '새우난초, 야고, 호랑가시나무, 백량금'과 약관심종(LC)인 '된장풀'이 확인됐다. 이들 종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가적색목록에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개발사업 승인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사업 예정지 또한 생태계 3등급에서 4-1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조사결과 제주고사리삼 등을 비롯한 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곳임을 밝혀내 사업의 입지로서는 맞지 않는 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곶자왈이 각종 개발이 가능한 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어 보전돼야 하는 곳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비해 정책 실현은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곶자왈에 대한 제주도의 환경조사 부실로 곶자왈의 생태계는 저평가돼 곶자왈 면적의 65%가 개발로 이미 사라졌거나 위험에 놓여있다"고 도의 부실한 환경조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사업자의 환경조사 과정에 확인된 서식지는 '이식'이라는 보전 방안을 내세워 토지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이 확인돼도 사실상 개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 실정"이라며 "제주고사리삼이 100여곳이나 확인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이 승인될 수 있었던 이유"라며 제도적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도가 현장에서 전수·정밀조사를 하고, 생물종다양성 보고이며 보호종의 피난처인 곶자왈의 지위에 맞게 관리 보전해야 한다"며 "도는 곶자왈을 보존용재산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원형 그대로 제주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옆집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거짓 신고한 혐의(무고)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23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바로 옆집에 사는 장애가 있는 6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무단 촬영하고 장시간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다며 9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스토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A씨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에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거나 불만이 생기면 수시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 제출뿐 아니라 국민신문고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며 수사관을 압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출석 요구에 되레 "고소하겠다"며 불응해 온 A씨는 결국 지난 21일 구속됐다. A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거짓 주장으로 B씨와 B씨 가족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증까지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직도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도 A씨가 무슨 불만을 가지고 허위 신고를 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