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의 누적상승률이 12.9%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30일 팬데믹 이후 제주지역 물가 흐름의 특징을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기 시작한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9개월 간 다른 지역과 대비되는 제주지역 물가 흐름의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2% 중반대로 낮아졌지만 조사기간동안 누적상승률은 12.9%에 달했다. 2005년 2월 13.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팬데믹 기간 중 소비자물가 누적상승률은 올해 2월 최대 13.7%까지 치솟았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39개월간 9.8%에 달했다. 근원물가에서 집세(전·월세)를 제외하면 누적 상승률이 11.7%로 더 오른다. 비근원물가 중 식료품은 31.0%, 에너지 가격은 19.8%로 상승 폭이 더 크다. 집세를 제외한 서비스물가의 누적 상승률도 11.7%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비근원물가 누적상승률은 지난 39개월간 23.0%였다. 비근원물가 중 에너지 가격은 2021년 1월과 대비해 2022년 6월 누적상승률이 46.5%까지 치솟았다가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올해 3월 30.1%로 낮아졌다. 식료품 가격의 경우 2021년 이후 상승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2021년 1월과 대비해 올해 3월 19.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집세 제외 서비스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보면 인플레이션 상승기(2021년1월~2022년 7월)에는 전국 최고, 인플레이션 둔화기(2022년 8월 이후)에는 전국 최저 수준을 보여 등락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컸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생활물가에서는 누적상승률이 20%를 상회하는 고인플레이션 품목의 비중이 유독 높았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큰 품목은 대부분 식료품이었다. 일반 가계와 관광객들이 체감하는 외식비용도 올랐다. 상승률이 크지 않았지만 가격은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이는 팬데믹 이전부터 제주지역의 외식비가 높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백반이나 칼국수, 김밥과 비빔밥, 삼겹살과 자장면 등은 주요 비교 품목 가격이 전국 평균을 뛰어넘었다. 특히 백반과 국수류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생선회의 경우 누적상승률이 32.6%로 전국 평균 22.1%를 크게 웃돌았다. 더욱이 생선회는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아 음식에 대한 체감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송상윤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은 "생활물가 중 고인플레이션 품목의 경우 상당 부분이 식료품인 데다, 식료품 중 다른 지역에 비해 누적상승률이 높은 품목이 적지 않다"며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은 고연령층, 저소득층의 체감물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관광객의 체감물가를 높이는 요인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관광경기에 대한 가격 민감도 완화, 관광객 선호도가 높은 외식서비스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및 홍보 등을 통해 제주지역 고물가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도는 제주해녀어업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되는데 기여한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집무실에서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명예도민패와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최 원장은 제주해녀 어업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식량농업기구(FAO) 전문위원 현장 자문과 공식 서한 발송 등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지원했다. 아울러 도내 해녀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에도 노력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고, 수산물 소비감소 해소를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연계해 매월 수산물 할인행사를 여는 등 상생할인 지원을 통해 수산물 소비활성화와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최 원장은 제주연안 수산자원 조성기반 강화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에도 앞장섰다. 제주도는 지난 1971년부터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지난달 기준 제주 명예도민은 모두 2360명이다. 지역별로 도외 내국인 2214명, 해외동포 24명, 외국인 122명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정복을 입은 자치경찰을 학교에 확대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제주에서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이유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2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복 경찰관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도 가능하다면 자치경찰을 배치하는 학교를 몇 곳 확대하고, 미래에는 학교마다 등하교 안전이나 외부인 출입 등까지도 포함해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모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정복을 입은 자치경찰이 배치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학교폭력예방교육,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 등을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다만 "자치경찰은 제주도 소관이라 배치를 확대하려면 도지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학교 안전 시범사업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한다. 추후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경찰 배치 확대를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교내에서 불법 촬영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제2의 피해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나 예방 대책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성폭력 전담 기구 설치 요구에는 "이미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10월 자신이 다니던 고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의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A군이 구속기소 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제주시 모 중학교 교직원 화장실에 숨어서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학생 B군이 적발됐다. B군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해 제주지법 소년부에 송치됐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의 과거와 오늘을 조명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 곳곳의 발자취입니다. 21세기인 지금과 1970.80년대의 풍경이 대조됩니다. 그동안 제주는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제주도청의 기록자료를 매주 1~2회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편집자 주
오영훈 제주지사가 자신의 선거 공약이었던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에 대해 재차 유보 입장을 보였다. 대신 주요 공영 관광지에 입장료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오 지사는 2일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까지 관광객 추이를 지켜보며 환경보전분담금을 시행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이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부과하는 분담금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 근거 마련과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칭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의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 실행을 위한 근거 및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관광업계가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으로 인해 제주에 들어오는 관광객의 수가 줄어들면 관광산업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두고 '입도세'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오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서는 관광객의 수요 예측과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 관광객 추이를 지켜보고, 정확한 데이터로 전문가들과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적으로 주요 관광지별로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산일출봉, 검은오름과 같은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과 같은 방식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며 공영 관광지의 입장료를 도입·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 지사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제도 도입으로 인해) 단순한 관광객 증감만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생존권까지 걱정해야 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대해 유보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 해상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베트남 국적의 한 선원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2분쯤 서귀포항에서 남쪽으로 약 59㎞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A호에 타고 있던 20대 베트남 선원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동료 선원의 심폐소생술로 미약하게 의식을 회복하던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헬기를 타고 오전 8시 50분쯤 도내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올해 헬기로 6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전공의 파업과 경영난 등 악재가 겹친 제주대병원이 결국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제주대병원은 전공의 파업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막대한 의료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2010년도부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매년 의료수익이 전년 대비 최소 6%에서 28%이상 증가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환자 수가 준 데다 최근 전공의 이탈까지 겹치며 올해 재정적자만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임금 체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300억원 규모의 긴급 대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제주대병원은 장기적인 생존전략 수립·시행을 위한 비상경영TF팀을 발족하고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이는 병원 설립 이후 첫 비상 경영 선포다. 비상경영TF팀은 병원장이 총괄팀장을 맡고, 진료부원장이 수익증대와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책임진다. 공공부원장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관리체계 고도화·필수 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대응과 제도개선의 역할을 맡는다. 기획조정실장이 비용 절감과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사무국장이 조정 및 실행 등의 분야별로 세부 분과별 TF팀을 진행하게 된다. 제주대병원은 이를 통해 비용절감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수익유지, 장기적으로 의료수익 증대 등을 추진한다. 동시에 공공성과 연구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예산을 재검토하여 시행 여부와 규모, 지출시기 조정하는 등 긴축재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대병원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외래진료량을 현재 상황으로 유지하고 병상가동률 60%를 목표"라며 "전공의 사태 종료 후 경영 안정화와 반등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그동안 지속되어 온 불합리한 시스템 및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는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제주지역 거점병원 및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제주대학교병원에 주어진 막중한 소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대병원은 이와 함께 외부 경영진단용역을 통하여 내·외부 경영환경 및 내부역량을 분석하고 새로운 가치체계 및 중장기 발전전략도 함께 수립할 방침이다. 최국명 병원장은 "제주대학교병원이 도내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도내 유일의 국립대학병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자구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제주도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거점 의료기관인 제주대병원이 처음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만큼,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주지역 의료에 미치는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제주대병원은 지난해 이미 3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전공의 이탈 사태에 따른 일손 부족과 경영난으로 병상과 수술실을 축소 운영하고, 간호사뿐 아니라 원무과·총무과 등 통상근무자를 대상으로도 무급휴가 신청을 받아왔다. 내과 중환자실 병상수를 20개에서 12개로, 수술실을 12개에서 8개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 간호·간병서비스통합병동은 2개에서 1개로 통폐합하기도 했다. 제주대병원 병상 가동률은 현재 54.6%로 지난해 말 70% 대비 15.54%p 떨어졌다. 외래환자 수도 하루 평균 2300여명으로 의료사태 전 1일 평균 2800여명보다 줄었고 수술 건수도 하루 평균 30여 건으로 기존(60~70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행안부의 부정적 반응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영훈 지사는 2일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바라보는 정부와 도의 온도 차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오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바라보는 행안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행안부가 여러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행안부는 17개 시도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일반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제주도가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새로운 행정체제로 바뀌어야 하는 논리와 근거가 더 보강돼야 할 것 같다"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오 지사는 "특별자치도 관련해서는 총리실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며 "(지원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가 다른 시도와 달리 특별자치도로 출범했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며 "앞으로 제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주요 논의를 거쳐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구조로 진행할 수 있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주민투표 날짜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워지기 전에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를 대표하는 미식 축제 '2024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Jeju Food & Wine Festival/JFWF)'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제주도내 곳곳에서 열린다. 올해 9회째인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은 제주를 동아시아 미식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기획된 글로벌 미식축제로 도내 조리학과 대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 셰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기획된 문화행사다. 올해는 제주의 식재료를 바탕으로 미쉐린 셰프인 강민철, 권우중, 김도윤, 이충후, 조희숙 등 국내외 정상급 셰프 18명이 참여한다. '제주고메스푼 200'은 방문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특별 메뉴도 선보인다. 맛집 리스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시도하는 제주맛집모바일 상품권은 10% 할인가격에 음식구매가 가능하다. 블록체인 인프라기업 이큐비알홀딩스(EQBR)의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신뢰성을 높였다. 17일에는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제임스 서클링이 참석하는 코스 와인 디너가 열린다. 유명 셰프 7인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의 다양한 맛을 선보이는 '가든디너', 가든디너 초청 셰프들이 요리비법을 직접 전수하며 질의응답과 시식도 가능한 '마스터 셰프 클래스', 제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빵과 디저트류, 커피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디저트 페어' 등도 곁들여진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코리아푸드앤와인페스티벌과 한라대가 공동주관하며 제주도와 대한항공, 동원F&B, 현대백화점그룹, 기아,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The Vin CSR 등이 후원한다. 제주의 맛을 알리는 명예홍보대사로 방송인 윤종신, 강호동, 이서진, 마크테토 등도 제주를 찾는다. 정문선 사단법인 코리아푸드앤와인페스티벌 이시장은 "지금의 관광 트렌드는 미식관광이다. 미식축제는 문화발전을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촉매제 역할도 한다. 그러한 사명감으로 9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티켓은 JFWF 홈페이지를 비롯해 네이버, 인터파크, 야놀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상세내용은 홈페이지(https://jfwf.kr/)나 인스타그램(@jejufoodandwinefestiv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지역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 59분께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한 6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1분만인 오전 8시 20분께 꺼졌다. 이 화재로 불이 난 집 안에 있던 거주자 60대 A씨가 연기를 마시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주민들은 대피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당초 A씨가 옆집에 있다 나오던 중 연기를 마셨다고 밝혔지만, 추가 조사 결과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이불에 불이 붙었다"고 소방당국에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발화장소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거주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5월 초순 연휴 제주가 관광객들로 북새통이 될 전망이다. 어린이날을 낀 황금연휴 기간동안 17만2000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로 몰려온다. 29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다음 달 3∼6일 나흘간의 연휴 기간 국내외 관광객 17만2000여명이 제주를 찾는다. 국내선 항공기와 선박을 통해 들어오는 내국인 관광객은 14만8300여명, 국제선 항공기와 선박을 통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만3700여명 등이다. 날짜별로 보면 5월 3일 4만8000명, 4일 4만8000명, 5일 3만6000명, 6일 4만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8671명의 관광객이 찾은 것과 비교했을 때 44.9% 증가한 수치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해 5월 4∼5일 궂은 날씨로 인해 항공기 149편, 선박 6편이 결항해 입도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올해 기상악화 등 변수가 없는 한 정상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 5일 간 중국 노동절을 맞아 유커(游客)들이 제주를 찾는다. 노동절 연휴를 하루 앞둔 30일 제주항에 입항하는 7만7000t급 크루즈 드림호(2222명)를 시작으로 1일에는 국제 대형 크루즈인 코스타세레나호(5260명)와 아도라 매직 시티호(5246명)가 제주를 찾는다. 3일 MSC 벨리시마호(5654명)를 비롯해 4일 드림호, 6일에는 아도라 매직 시티호, 블루 드림 멜로디호(1582명) 등이 기항하는 등 5월 초 국제 크루즈선이 연이어 제주를 찾을 예정이다. 또 제주와 중국을 잇는 항공기 국제노선도 확대됨에 따라 관광협회는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인 관광객 2만2665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27일부터 쇼와(昭和)의 날, 헌법기념일, 녹색의 날, 어린이날 등 공휴일과 주말이 함께 몰려 있는 골든위크(~5월 6일)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료카쿠(旅客)들의 제주 방문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일본인 관광객의 경우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하늘길이 정상화하지 않으면서 골든위크 연휴 기간 590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여행사 에이치아이에스(HIS)의 집계에 따르면 크루즈 운항 등으로 일본인 관광객의 제주행 예약이 전년보다 25배 증가해 제주는 해외여행 목적지 중 전년 대비 성장률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늘길이 정상화되면 '원저' 현상과 맞물려 제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듯 한·중·일 세 국가의 황금 연휴가 겹치면서 도내 관광업계는 예약률 급증을 반기고 있다. 4월 말과 5월 초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그랜드 하얏트 제주 객실은 1만1890실이 이미 판매되거나 예약이 끝났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슈퍼위크 기간에는 하루 최대 1500실이 넘는 예약을 기록하는 등 하루 평균 1452객실 예약이 이뤄져 연휴 기준 최다 예약 판매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중학생 제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운 학원 강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했다. A씨는 도내 모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B양을 수십차례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B양을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B양과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가족·친구·학교로부터 고립시키는 한편 호감을 사면서 회유하고 압박했고, 결국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길들였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