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제주도의원은 10일 속개된 제350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완충지역에 대규모 개발(오라지구)을 한다는 것은 말로만 청정과 공존을 외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라지구 부지는 이미 섬문화축제장으로 쓰였던 곳”이라며 “이미 20여년 전부터 개발된 곳이고 30%는 개발로 인해 훼손돼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사업자가 JCC로 넘어가면서 부지가 확장됐냐”고 묻자 원 지사는 끄덕였다.

이에 강 의원은 “엄청난 확장이 이뤄졌다”며 “지금도 쓰레기 대란, 오폐수, 교통문제 등 심각한 상태인데 오라지구에 노형동 인구가 넘어서는 인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개발되면 환경수용력 감당이 되겠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그런 점을 감안, 폐기물과 하수 등 부분에 대해서 자체 처리를 하도록 보완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부와 협의토록 돼 있는데, 제주는 특별법에 의해 면제됐다”며 “그러나 전문 환경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환경정책평가원이 제출한 검토문을 읽어봤느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13개의 검토의견 중 체육, 상업시설 배제 등 3개 분야를 미반영 했다”며 “검토의견은 말 그대로 검토의견이다. 심의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시켰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총괄의견은 읽어보지도 않고 반영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중산간 지역에 입지한 오라지구는 경계와 연접해 생태적 완충지역으로 오름과 지하수 1·2등급 보전지구 등 환경적 보전지역에 속해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나와 있다”며 “또 토지 이용 규모의 적정성과 평화로, 산록남·북로 등 한라산 방면에 대해선 대규모 지역개발이 안된다는 등 중산간 개발은 제주정책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럼 개발을 최소한으로 해서 일정 부분은 도가 매입해 보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자 편에 들면서 추진하려 하냐”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제주시의 머리 부분이다. 경관은 물론 홍수, 지하수, 오·폐수 문제 등 지적하려면 100가지도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사님은 최종 인허가권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오라지구 사업은 너무나 엄청난 규모다. 당장이라도, 몇개월 전이라도 자본 적격성 검토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자본 검증을 하지 않았느냐. 도의원과 도민을 무시하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며 “먹튀 등 나중에 자본상 문제가 발생했을때 욕은 도의회가 먹는다. 얼마든지 지사는 자본검증위원을 꾸린 후 서류를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예의”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 자본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아느냐”며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 자본이다. 그런 곳에 마라도 면적 12배가 넘어갔는데 검증도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오라지구 부지는 초기 평당 5만~10만원 정도였다”며 “그러나 인허가 되는 순간 적어도 10배는 뛸 것이다. 박영조 JCC 회장은 1000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검증도 안하고 이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자본의 성격이나 사업 충실도 등은 의원님 못지 않게 행정에서 여러 초점으로 철저히 검증하려 한다”며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고 검증하고 있다. 하오싱 그룹이 JCC의 51%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왜 조세피난처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럼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선 심의위원회가 한다. 여기는 심의위가 아니”라며 “사업에 대해 일일히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의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점은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럼 박 회장이 ‘자본의 100%를 아들이 갖고 있다고 한 것을 믿냐”고 묻자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렇다. 박 회장의 거짓말로 드러난 것인데, 어떻게 JCC를 믿느냐”며 “JCC 대표이사는 박영조가 아니다. 현재  JCC의 대표이사는 중국의 왕모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왕씨을 만나 본 적이 있느냐”며 “사업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인허가 과정을 계속 밟아야 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동의안을 올렸는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법인은 변경됐으나 사업평가에는 아직 반영이 안된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니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잘라말했다.

이어 “실제 주주가 누구고 의사결정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선 도에서 검증하겠다”며 “(저도) 실제 주주와 사업주가 명명백백히 제주도 앞에 나타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실제 대표이사의 얼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덥석 받아 도의회에 올린 것은 한참 잘못 됐다”며 “동의안은 현 대표 명의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신원은 검증해봤느냐. 매우 실망스럽다”고 질책했다.

이어 “경관과 관련해서도 고도가 12m에서 15m로 완화됐다”며 “도민들에게는 작은 불법건축물 한채를 지어도 벌금을 추징하면서 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원 지사는 “법상으로 20m이내로 고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심의위가 12~15m로 정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메뉴얼을 보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숙박시설 관계 등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막상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보고는 도에서 만든 책자에 나와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오라지구엔 상업시설이 어마한 규모로 들어선다”며 “중앙로 지하상가의 21배 크기인 8만㎡다. 지역상가는 다 죽고 연동 상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라지구 사업계획을 보면 종업원 9000명과 관광객 5만명으로 하루에 5만명 이상을 유치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모든 관광객이 오라지구를 방문해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상권이 다 죽어야 오라지구 괴물이 살아난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주도는 오라지구 사업 내용이 제주와 상생이 가능한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사하고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동의안을 올릴 때 자본 검증 자료도 제출해야 도의회가 평가를 내린다.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원분들께도 한말씀 올리겠다”며 “우리가 제대로 오라지구 사업에 대한 심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도에서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동의안을 보류해야 한다. 그것이 도민에 대한 도의회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