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제주시장이 사임에 따른 자신의 심경을 내놨다. 사의 표명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 7일 SNS 공간인 ‘페이스북’을 통해 사임의 변을 밝혔다. "언론의 마녀사냥식 비판"이라며 강한 불만의 뜻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부로 제주시장직을 사임합니다. 취임한 지 딱 한달 만이군요. 지난 한달, 집사람 표현으로는 1년 아니 10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고 술회했다.

 

이 시장은 "감사위 발표 이후 급격히 나빠진 여론으로 더 이상 제가 버티는 것은 원희룡 도정 발목잡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퇴의 변을 내놨다.

 

그는 그러나 “힘들었지만 자신의 명예가 산산히 조각나는 것을 생생히 목격하면서도 수십년 만에 찾아온 '제주의 바로 서는' 기회가 저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참고 버텨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새로운 탐라천년을 준비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오히려 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일이 제주에 이제 저 하나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감사위 감사결과 발표에 상당한 불만의 뜻도 내비쳤다. 이후의 언론보도 역시 ‘마녀사냥식 비판’이라며 강한 불만의 의사를 보였다.

 

그는 "감사위 조사 발표 이후 저는 대부분의 언론이 '그 동안의 의혹 모두 사실로 밝혀져'라는 타이들로 기사를 뽑은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저는 졸지에 상습적인 불법행위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쨌든 감사위원회가 위법부당성을 지적한 총 7건의 사안 중 5건은 민간인 신분에서 발생한 일들이 시장 임명과 더불어 과오로 판명됐고, 저는 이를 즉시 시정하고 사과했다. 또한 이 사안들은 공중이 '경미한 사안'이라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것이 시장이라는 공직 신분에서는 사안의 경중 차원에서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위법 사실자체가 시장직 수행의 결격사유인 듯 지적돼 왔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들 사안이 잘 모르고 했다는 것이 변명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 '모르는 것도 죄'임을 인정하고 재차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카페건물의 철거는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보조금 문제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또 "감사위가 발표한 '건축신고 부당수리 건'은 제가 부당하게 수리해달라 요청하거나 압력을 넣은 적도 없는, 이번 감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도 처음 알았다고 할 정도로 행정 과정의 아쉬움이 남는 사안이다. 비자림 공공용수를 '독점 사용'이라고 표현한 문제 도 앞서 밝힌 것처럼 제가 먼저 비자림 용수를 나만이라도 사용하자고 요청한 적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집중적인 비판보도를 쏟아낸 것에 대해 그는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이같은 사실은 단 한 부분도 부각되거나 언론에서 취재되지 못한 채, 오히려 제가 마치 불법투성이 파렴치범인양 매도돼 왔다. 이제야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제주시장직에 있던 제가 감사위 조사 결과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감사위의 권위를 부정하는 듯 비추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위 조사결과, 공직자 징계가 수반된 일부 다툴 여지가 있는 항목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감사위는 공정한 조사를 했다고 저는 평가한다”며 “문제는 감사위가 발표한 그 여러가지 불법 사항이 마치 제가 알고 저지른 문제로 비추어졌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사위 조사 결과를 조금이라도 세심히 읽어보았다면, 거론되는 사안과 관련해 제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불법적인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이런 점은 깡그리 무시된 채 마녀사냥식 비판만 오히려 증폭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모든 것 저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제 탓이다. 제 일로 인해 적극적 행정을 펼치던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사퇴의 변을 마무리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다음은 이지훈 시장의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저는 오늘 부로 제주시장직을 사임합니다. 취임한 지 딱 한달 만이군요. 지난 한달, 집사람 표현으로는 1년 아니 10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단 하나 지켜왔던 자존심과 명예가 산산히 조각나는 것을 생생히 목격하면서도, 수십년 만에 찾아온 '제주 바로 서는' 기회, 저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참고 또 버텨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감사위 발표 이후 급격히 나빠진 여론으로, 오히려 더 이상 제가 버티는 것이 오히려 원희룡 도정의 발목잡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탐라천년을 준비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오히려 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말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이 모든 것 저의 모든 부족함과 불찰에서 비롯된 것이니, 모든 비판 저에게 향해 주시고 대신 원도정이 추진하는 제주바로서기 정책에 강력한 지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직을 결정한 두 번째 이유는 한달 내내 이어지고 있는 노모와 아내의 눈물어린 기도를 더 이상 볼 수 없었기 때문이며, 셋째는 현재 제 몸과 마음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내일까지 진행되는 읍면동 순회방문 만큼은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제 체력이 더 이상 받쳐 주지 않았습니다.

사직과 동시에 그동안 사랑했던 제주 또한 함께 떠납니다.

 

몇 년 전 평화학교 추진 당시 받은 상처 때문에 제주를 뜨려 했던 기억이 최근 또다시 반추되면서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도망치듯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터져 나오는 울음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상처들, 모두 제가 알게 모르게 드린 상처 때문에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죄송하고 이 모든 것 제 탓으로 받아들이며 살겠습니다.

 

이런 일이 제주에 이제 저 하나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1%에 불과한 우리 제주가, 작게는 마을 하나만 조금 들여다 보아도 ‘평화’, ‘공동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 질시하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 다반사로 목격합니다. 지금 제주, 탐라 천년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 제대로 힘을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 향후 천년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역사적 과제가 원희룡 도정에 주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으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는 데 원희룡 한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주사회 바로서기를 바라는 모든 세력이 하나가 되어 지원해야 합니다. 팔짱끼고 관망하지만 말고...제주도당, 탐라당 지사라는 생각으로 한번 맡겨 보고 밀어 줘 봅시다. 물론 잘못하면 따끔한 질책도 해야지요.

감사위 조사 발표 이후 저는 대부분의 언론이 “그 동안의 의혹 모두 사실로 밝혀져”라는 타이들로 기사를 뽑은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제가 모두 7가지가 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하여, 저는 졸지에 상습적인 불법행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 건축신고 부당수리 :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는 토지에 건축물 신축 ▲ 비자림 공공용수 독점사용 및 상수도 허가과정 협의 미이행, ▲ 불법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 ▲ 미신고 민박영업, ▲ 주택 지하층 불법 증측, ▲ 농업 시설보조금 목적외 사용, ▲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 7가지입니다.

 

우선, ▲ 불법 가설건축물(컨테이너)는 언론의 문제 제기 이후 즉시 자진철거 하였고, ▲ 미신고 민박영업 문제도 1년여 동안 2회 정도의 영업행위가 있었으며 사실상 영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주택 지하층 불법 증측과 관련해서는 관행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라 생각하여 이용했으나, 이의 위법 문제가 제기되자 지하층 자체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해 이미 원인무효 상태가 되었으며, ▲ 농업 시설보조금 목적외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3년 동안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왔고, 올해는 파종시기를 놓쳐 6개월째 휴경상태에 있었는데, 감사위는 이 사실을 근거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감사위 조사에서 원래 2년 동안 유기농 고추농사를 지었으나 고추재배 성과가 좋지 않아 다음 1년은 백수오 하우스 재배실험을 위해 이를 파종했다고 했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은 원예작물 재배에 한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감귤 등 과수농사 제한조건으로 이해했고, 당귀나 방풍 등 약용작물도 쌈채소로 재배되는 현실에서 백수오 재배가 불가하다는 판단은 과도한 적용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이 지적을 수용, 지난해 12월 수확후 더 이상 재배를 하지 않았고 새로운 작목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쟁점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마치 큰 보조금 유용으로 발표하고 언론 또한 그대로 옮겼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건으로, 콘크리트 상태의 주차 공간이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러 사비를 들여 천연소재의 매트를 구입해 매설한 선의의 조치 조차 불법 용도변경이라고 판정내렸습니다. 그렇게 보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감사위원회가 위법부당성을 지적한 총 7건의 사안 중 5건은 민간인 신분에서 발생한 일들이 시장 임명과 더불어 과오로 판명되었고, 저는 이를 즉시 시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안들은 공중이 ‘경미한 사안’이라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시장이라는 공직 신분에서는 사안의 경중 차원에서 판단되어 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위법 사실자체가 시장직 수행의 결격사유인 듯 지적돼 왔습니다.

 

이들 사안이 잘 모르고 했다는 것이 변명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 ‘모르는 것도 죄’임을 인정하고 재차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카페건물의 철거는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보조금 문제도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의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감사위 결과 발표 이후 “그것봐라.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 건축을 한 것 아니냐”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실을 밝히면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 건축을 한 게 하니라, 제가 대지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면적(300평)을 기준으로 볼 때 그곳에 건축을 할 수는 없었다는 표현이 정확히 맞습니다.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됐고, 당시 공직자도 미처 몰랐던 입목본수 50% 조항을 미리 알았다면 건축계획 자체를 재고하거나, 건축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더라도 대지 전환 예정부지(300평)의 임목본수가 50% 미만의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는 관계법령이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300평 정도의 입목이 전혀 없는 토지를 추가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마치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땅에 편법, 불법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매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감사위 발표 기자회견 때, 한 기자께서 이 사실을 이시장이 ”인지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감사위 관계자가 ”아마 몰랐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음에도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두 번째 쟁점인▲ 비자림 공공용수 독점사용 상수도 공급 협의절차 미이행 문제와 관련입니다. 우선 상수도 자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원인이 이를 함께 사용하고자 하면, 수량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공공재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특정인에게만 공급하여 특혜 시비와 난개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인데, 이런 논리가 성립하려면 관계공무원은 반대하는데 제가 이 상수관의 용수의 독점사용을 요청하거나 강제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 공공용수의 사용은 당시 구좌읍 관계공무원의 안내와 적극적 행정행위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 구좌읍 담당자가 세계유산관리단과 협의절차를 미이행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양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시 구좌읍 공직자는 충분히 협의절차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감사결과에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사안 외 위의 2가지 사안이 사실상 제가 시장직에 물러나야할 특혜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반복하지만 이른바 감사위가 발표한 ‘건축신고 부당수리 건’은 제가 부당하게 수리해달라 요청하거나 압력을 넣은 적도 없는, 이번 감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도 처음 알았다고 할 정도로 행정 과정의 아쉬움이 남는 사안입니다. 비자림 공공용수를 ‘독점 사용’이라고 표현한 문제 도 앞서 밝힌 것처럼 제가 먼저 비자림 용수를 나만이라도 사용하자고 요청한 적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은 단 한 부분도 부각되거나 언론에서 취재되지 못한 채, 오히려 제가 마치 불법투성이 파렴치범인냥 매도돼 왔습니다. 이제야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제주시장직에 있던 제가 감사위 조사 결과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를 것이 감사위의 권위를 부정하는 듯 비추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감사위 조사결과, 공직자 징계가 수반된 일부 다툴 여지가 있는 항목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감사위는 공정한 조사를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문제는 감사위가 발표한 그 여러가지 불법 사항이 마치 제가 알고 저지른 문제로 비추어졌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감사위 조사 결과를 조금이라도 세심히 읽어보았다면, 거론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제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불법적인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이런 점은 깡그리 무시된 채 마녀사냥식 비판만 오히려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 저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 일로 인해 적극적 행정을 펼치던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족이 길어져 버렸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제주시공직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약속을 못 지키고 제가 먼저 제주시호에서 내려오게 돼서...
어디 있든 여러분을 성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들이라는 소문, 멀리 있더라도 들리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 제주, 사랑했습니다.
 

 

이지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