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 이 시장은 45만 제주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건축 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상세히 밝혀야 하고,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진실 규명에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문화재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여부, 공공목적의 상수도를 이용하도록 한 이유, 건축 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제주시장은 2010년 10월께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 입구 3필지, 1만265㎡(약 3105평) 부지를 법원 경매를 통해 사들였다.
1차 경매 당시 5억104만원이던 최저입찰가격은 2차례 유찰을 거쳐 3차 경매에서 절반 수준인 2억4551만원으로 떨어졌다. 이 시장은 이 시기에 2억8519만원으로 낙찰받았다.
경실련은 "이 시장이 낙찰 받은 땅은 문화재지구로 지정된 비자림 일대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상수도 공급이 여의치 않은 탓에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으로 알려졌다"며 "상수도를 사용하려면 비자림에서 5㎞ 이상 떨어진 평대리 마을에서 상수도관을 연결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하지만 이 시장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이 문제를 용케 해결했다"며 이 시장이 2012년 6월께 평대리 3164번지와 3159-3번지에 단독주택(연면적96.87㎡)과 제2종 근린시설(연면적 51.34㎡)의 건축신고를 했고, 구좌읍사무소로부터 승인받은 것을 사례로 들었다.
경실련은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건축신고에 필요한 기본서류인 ‘상수도이용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일사천리로 건축신고를 처리해줘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며 "게다가 난제로 여겨졌던 상수도 공급 문제는 비자림 관광지 운영을 위해 설치된 상수도관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폭로했다.
경실련은 "어찌된 영문인지 비자림 인근 토지주들에게는 이용이 엄격하게 제한됐던 공공 목적의 비자림 상수도관을 유독 이 시장에게만 이용을 허락한 셈이다"며 "이에 대해 건축신고를 담당한 구좌읍 관계자는 우리와의 통화에서 '답변 드릴 게 없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게다가 지난해 3월 건물 준공 절차가 마무리되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했다"며 "현재 비자림 방문객을 대상으로 커피와 차,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재차 폭로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다"며 ▲건축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신고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해줬다는 점 ▲공공 목적으로 설치된 상수도관을 특정 민간인 한명에게만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 ▲사실상 건축이 어려운 토지에 특혜를 받아 건물을 짓으면서 이로 인해 시세차익을 올리게 된 점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비자림 일대에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경실련은 부당한 영향력이 있다면 실체를 밝혀 처벌해야 한다면서 문화재청 고위 관계자, 제주도의원, 구좌읍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실제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일부 토지는 최근 상당한 가격을 받고 제3자에게 매각한 점 ▲'해당 토지를 지금 당장 판다고 해도 최초 매입가격보다 상당한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발언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협치 행정과 청렴성을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민선 6기 도정에서 첫 인사로 기용된 제주시장이 앞으로 행정시 권한 강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무슨 낯으로 제주시 공직자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염려된다"며 "아니면 한통속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시된다"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그런데도 이 시장은 지난 8일 취임사를 통해 '시장의 눈치를 보기 전에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공직자들에게 주문했다"며 "오직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걱정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라는 메시지로 들리지만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거듭 반문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