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우도정 불상보호누각 건립 관련 6번째 성명’을 발표, “제주도의 지원을 받은 불상보호누각이 문화재수리업체가 아닌 일반 설계업체와 건설업체가 설계.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문화재청에 질의한 결과 지정문화재(자료 포함)를 포함해 이를 둘러싸고 있는 구역 내 지정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설물이나 조경까지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의 적용을 받으며, 문화재수리 설계 및 시공도 문화재수리업체에게 맡겨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따라서 이번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은 ‘문화재수리’ 범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감리까지 문화재수리 등록 업체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이런 규정은 무시된 채 불상 보호누각이 제멋대로 지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실제 애월읍 소재 선운정사 문화재자료 석조불상 보호누각 건립공사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사업비 11억4천만 원(보조금 5억 원, 자부담 6억4천만 원)을 투자해 115.20㎡(34.85평) 규모로 짓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제주시는 사업이 완공되기 전인 2013년 10월 현재 선급금 및 기성금 명목으로 2억9천만 원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잔액 2억여 원은 현재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처럼 행정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발주한 선운정사는 Y종합건축사사무소에 건축설계를 맡기는 한편 D건설과 건축공사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그런데 이들 업체들이 실제 문화재수리업으로 등록됐는지를 확인한 결과, 2013년 11월 기준 D건설은 종합문화재수리업으로 보수단청업,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조경업 및 보존과학업이 등록돼 있었으나 Y종합건축사사무소는 문화재수리업 등록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한 D건설은 발주처인 선운정사로부터 보호누각 건립공사를 수주 받은 후 이를 문화재수리 무자격자인 J씨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 지정 문화재인 제주시 월평동 소재 삼광사 목조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도 마찬가지다.
경실련은 “이 사업 역시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두 문화재수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업체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13년 2월까지 완료된 삼광사 보호누각사업은 사업비 8억3천만 원(보조금 4억3천만 원, 자부담 4억 원)을 투자해 539.90㎡(163.48평)에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2014년에는 보조금 2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단청사업을 벌일 예정”이라면서 “발주처인 삼광사는 보호누각 건립사업을 위해 N건축사사무소에 건축설계를 맡기는 한편 H종합건설과는 건축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 업체들 역시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우근민 도정은 종합적인 지도·감독 없이 발주처 마음대로 짓고 있는 보호누각 건립사업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면서 “진정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누각을 짓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특정 사찰 법당을 지어주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마지막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번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사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 촉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와함께 사찰을 짓는데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된 경위와 관계 당사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또 단순하게 처리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밝히는 한편 환수조치, 그리고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한다고 주장했다.[제이누리=김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