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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T/F팀 운영회의, 토지주-전문가 의견 엇갈려
토지주 ‘아파트도 공익성’ VS 전문가 ‘기반시설 등도 바꿔야’

 

제주시민복지타운 투자 제안에 대해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토지주들은 공동주택도 투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시는 1일 오후 2시부터 제주시청 본관회의실에서 약 1시간 20여분 동안 ‘시청사부지 투자유치 사업제안 공모에 따른 시민복지타운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원 T/F팀 운영회의’를 가졌다.

 

T/F팀은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위원장), 송두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부위원장), 토지주 대표 이상윤·김화자씨,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 연구위원, 신석하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김동근 총무과장, 오남석 관광진흥과장, 양성필 도시과장, 강진호 이도2동장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날 토지주 대표인 이상윤 위원은 토지수용과정과 시청이전 불가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한 뒤 “어느 면이 공공성이 있고, 좋은 안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최근 고 분양가 논란의 아파트 얘기를 꺼냈다.

 

이어 그는 “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공공성이냐, 아파트냐, 시청이냐는 어느 시점에 따라 다르다”며 “고가 아파트는 공익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공익성이 있다고 본다. 현실성이 있는 공익성이 필요하다”고 말해 아파트도 공익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시민복지타운의 토지 공시가가 낮다. 300만원대 수준이면 평당 700만원대에 분양될 수도 있다”며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이 내리는 영향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700세대 정도면 적은 물량이 아니다. 제주시가 땅값을 통제한다면 주택가격을 700만원대로 억제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이면 모르겠지만 현재 제안한 기업들의 경우 땅값만 올리고 실질적인 투자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투자자들에 대한 의구심도 표명했다.

 

아울러 그는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으로 인한 제주 역사·문화 공간도 바람직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토지주 대표로 참석한 김화자 위원도 “아파트도 구 도심권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며 “테마광장과 숲이 어우러진 아파트가 생긴다면 구도심권을 살릴 수 있다. 아파트도 한 부분의 공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여성 토지주들의 경우 아파트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이성용 위원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기반시설도 다시 변경해야 한다. 또 분양가가 낮다고 해서 전체적인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도 낮다”며 조심스럽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신석하 위원은 “제시된 6개 제시안에 대해 우선 평가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부터 결정해야 한다”며 “평가 심사 안에 반드시 제시된 안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공익성 분야, 회계사, 변호사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심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평가심사단은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통해 오는 29일 2차 제안서 발표회를 갖고 31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선 협상 대상자 각 1개 업체씩 선정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제시된 6개 안 중 공동주택으로 제시된 5개 안에는 572세대에서 1014세대 규모다. 사업비는 1826억원에서 2842억원으로 제시됐다.

 

관광투자 시설을 제안한 1개 업체는 사업비 3000억원에 590실 규모의 호텔과 280실 콘도, 카지노, 면세점, 전용극장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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