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청사 이전이 어렵다면 시민복지타운에 대한 규제완화는 물론 토지주들의 납득이 갈만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제주시를 믿고 비싸게 토지를 구입했던 토지주들은 제주시의 안일함을 성토하며 청사이전을 촉구했다.
제주시는 30일 시청 제1별관 대회의실에서 청사 이전 문제에 따른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계춘 한라일보 논설실장은 “발제에서 제주시의 입장은 어느 정도 나타나 있다. 시청사 이전 문제는 주민들이 요구한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필요성에 의해 이전키로 한 것”이라며 “제주시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라도 정책적 결단을 내렸어야 한다”며 명확한 청사진 제시를 요구했다.
박경영 제주시 의정동우회 회장은 “아무리 대한민국 예산이 남아돈다 해도 도청 출장소에 청사 지으라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재림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장은 “당초 계획대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전재하면, 제주시만 아닌 제주도까지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예정지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른 조례를 개정해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철규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한·미FTA로 농어민들은 중환자와 똑같은 신세다. 청사이전은 10년, 20년 뒤에 해도 된다. 농어민들에게 보태주면 조금이라고 살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강창두 시청대학로상인회 고문은 “무리하게 시청을 이전할 때 시민의 갈등을 더욱 유발시킬 것이다. 제주시는 시청 이전을 제고하되 토지주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토지주 대표로 나선 이상윤 전 제주시부의장은 “도남동도 똑같은 구도심이다. 청사이전 계획은 2001년도 도시기본계회에 의해 확정됐지만, 그 당시 아무도 반대 안했다.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주시가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등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며 제주시를 비난했다.
특히, 그는 제주시가 같은 지역주민끼리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서명받고 하는 것은 심대한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며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재산과 세금을 모두 빼앗긴 사람들이다.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다”며 “제주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냐”며 호소했다.
게다가 시민복지타운에 묶인 각종 규제가 다른 택지개발지구보다 높음을 지적하며, “토지주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패널들의 대안제시와 토론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들의 제주시에 대한 성토가 빗발쳤다.
토지주 임모씨는 “지난번 토론회 때에는 한꺼번에 이전이 안 되면, 부분적인 이전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오늘은 제주시가 이전을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만들어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오늘 패널들은 모두 꼭두각시다”라며 “신청사로 잘 된 수범사례는 발표에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는 정당한 토론회가 아니다”라며 “만약 제주시가 청사를 이전하지 않고 옮기지 않는다면, 지난번 토론회처럼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강모씨도 “왜 오늘 똑 같은 얘기를 들어야 하냐”며 “시청사 이전에도 대학로 상권은 무너지지 않는다. 현재 대학로 활성화는 시청 때문이 아닌 대학생들 때문이다. 특화 거리로 조성하면 관광객들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청사이전으로 제주시민은 편안한 주차와 안락한 민원을 받을 수 있다며 “오히려 낡은 청사를 유지보수하고, 대체 공간을 확보하는데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100년을 내다보겠냐”며 “상황이 변하면 그때 그때 바뀌면 뭐 하러 계획을 세우냐”며 몰아붙였다.
이에 제주시 홍관일 총무과장은 “행정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는데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사실 원칙대로 가야하는 것은 맞다. 오늘 발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제주시의 입장을 말한 것이다. 어느 정도의 토지주들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과장은 “의견이 모아졌다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청이 이전하는 것만큼 버금가는 투자유치를 할 것”이라며 “규제완화는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와 검토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