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이전 문제가 결국 이전 불가방침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일부 토지주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자며 대신, 행정으로부터 받아들이자는 대안마련 제시도 나오고 있다.
7일 오전 11시부터 김병립 제주시장은 집무실에서 토지주 10여명과 약 1시간여 동안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 시장이 토지주들의 입장을 좀 더 들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초반부터 김 시장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김 시장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버린 점에서 사과를 표명하면서도 토지주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를 희망했다.
토지주들은 지난달 30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청사 이전불가 결론을 내놓고 짜 맞추기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했고, 관계가 없는 이를 패널로 선정하는 등 토지주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또,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청사이전이 불가능하다는데 대해 그 동안 예산확보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예상 예산보다 덜 들것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김 시장을 몰아붙였다.
게다가 이전 불가에 따른 규제완화 조치로 인한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고, 행정소송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반면,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일부 토지주들은 현실적으로 지방자립예산도 전국 꼴찌인 지자체에, 그것도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행정시에 정부가 선 듯 지원을 해주겠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규제완화나 행정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투자유치 쪽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요구하는 쪽으로 투자유치도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히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실적으로 이전도 못하는데 가만히 있다가는 규제완화도 투자유치도 어려워진다며 현실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김 시장은 “오늘 자리는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이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 죄송하다. 지금 현재로선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며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다면 하겠지만, 청사는 보통 4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게 보통”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 그는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완화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며 “규제완화도 용역도 거쳐야 하고, 도시계회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행정이 부담해야 할 사안에 대해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시장은 이전을 결정할 경우와 이전을 못하는 쪽으로 결정할 경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전을 결정 경우 재정 확보가 안 되면 7~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또,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될 것이냐도 문제다. 2021년 가서는 결국 이전도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반대로 이전 불가로 결정할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한 규제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투자유치를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000명의 유동인구에 버금가는 다른 시설을 유치하겠다면 투자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그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해 유치하고 가급적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애초에 계약을 명백히 해 반드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시장은 현 제주시 청사에 대한 문화재 해제가 안 될 경우, 시민들이 매각 반대에 나설 경우 책임추궁은 어떻게 하냐며 토지주들을 설득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매입에 대해서는 “이전불가를 결정하고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뒤 “현재 사무실이 비좁은 상태에서 사무실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한국은행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검토했을 뿐”이라며 이전 불가를 전재로 한 매입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이전 여부는 이달 중에 결정하려고 한다. 기대에 어긋나게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이해해 달라”면서 “소송을 하면 피할 방법이 없다. 여러 문제를 각오하고 있다”라며 다시 한 번 토지주들을 설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토지주들은 무조건 이전을 강조한 반면, 상당수 토지주들은 김 시장에게 대안이 무엇이냐라는 식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며, 만족할 만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이어 갔다.
토지주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의견이 엇갈리자 김 시장은 다소 곤혹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한편, 제주시는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 오는 20일 이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