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이 허위서류를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육상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더욱이 감사위원회에 이 문제를 엄격하게 재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은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자들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상명지구는 관관리지침에 따라 오름 하부경계선에서 1.2km를 이격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라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따르지 않았다. 게다가 허위서류를 제출해 심의를 통과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에서는 지구 지정 취소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김녕지구의 경우 마을총회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제주도가 작성해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지정 심의서에는 ‘마을 총회를 거쳐 유치된 사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며 “어음의 경우에도 사업부지 바로 옆이 제주도와 JDC가 개발사업을 위해 매입한 비축토지임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입지기준 적합성 조사서에는 ‘본 사업부지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음’이라고 허위로 작성했다.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구 지정 과정과 지정 이후에도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도는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옳다는 식으로 일방통행식 지구지정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가 나온 후에 문제가 된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며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사실상 풍력발전에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강행하겠다는 막가파식 행정”이라고 쏘아붙였다.
환경단체들은 “2차례 풍력발전 보급목표를 확대조정하며 에너지위원회 자문도 거치지 않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수립된 ‘제주도 4차 지역에너지계획’에서도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30MW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해 육상 풍력발전 보급목표는 또 다시 350MW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하며 민주적으로 수립돼야 할 정책목표를 불과 1년 사이에 변경에 변경을 거듭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그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제주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의 풍력발전정책은 말 그대로 제주도 마음대로”라며 “결국 지역사회에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정책은 제대로 추진될 리가 없다. 그럴수록 화석연료를 대체할 자원으로서의 풍력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후보지 지정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된 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재검토를 통해 지구 지정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도 제주도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항을 엄격하게 조사해 위법한 과정은 무효화를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의 인사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