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경찰관의 인구 대비 부담이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최근 3년간 인구 10만 명당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모두 4588건이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전국에서 가장 높다.
발생한 강력사건은 살인 45건, 강도 116건, 강간·추행 672건, 절도 1만2486건 등 모두 2만6432건이다.
또 검거율은 매년 약 13%씩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검거율은 54.9%로 전국 16개 지방청 중 15번째를 기록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경찰관은 1인당 약 419명을 담당해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지역 경찰관에 비해 평균 236명이나 낮은 수치로 인구 대비 경찰력 부담이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약 200여명의 자치경찰단도 운영되고 있어 경찰력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에 이재오 의원은 “제주지방경찰청은 타 시도에 비해 인구 대비 경찰력 부담이 낮고 자치경찰단이라는 별도의 치안조직을 보유·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예방 및 검거는 미비한 비효율적 치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정범죄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5대 강력범죄의 예방활동 및 검거율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자치경찰단과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중복기능 최소화 및 효율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