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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증가…수사 통역경찰관은 태부족, 전문인력 확보 시급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필수 인력인 통역 경찰관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경기도 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등록 외국인은 2009년 5250명, 2010년 5932명, 2011년 713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2009년 63만2000명, 2010년77만 7000명, 2011년 104만5637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127만6483명으로 75.0%가 늘어 올해 유치 목표인 150만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내 등록 외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범죄도 2009년 90건에서 올해는 8월말 현재 118건으로 31%나 늘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필수 인력인 통역 경찰관이 영어·중국어·일본어에 편중되고 있다.

 

러시아어·몽골어·필리핀어·네팔어 등 다른 외국어는 민간인 통역요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 180조(통역)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범죄자 등 다양한 언어에 대한 통역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주경찰청 소속 통역요원은 영어와 중국어 각각 7명, 일본어 4명, 베트남어 1명, 말레이시아어 1명, 독일어 1명 등 모두 21명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통역 요원이 전체 통역요원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유승우 의원은 "특정 언어에만 편중되면서 동남아와 제3세계 출신의 범죄자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외국어 구사 능력과 외국문화 이해 능력을 갖춘 전문 수사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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