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에 차장 직제가 없어 치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원주시 갑)은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 “현 이중구 제주청장은 경찰청 본청 경무과 소속으로 4개월째 제주에서 직무대리로 근무지시를 수행중인 것으로 나와 있다”며 “이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도경에 경무관(차장) 정원이 아예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지방청장이 갖는 통솔권이나 재량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안정적 지역경찰 업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주청의 치안수요는 타 지방청에 비해 적지 않다”며 “16개 지방경찰청 중 유일하게 제주청에만 차장 직제가 없다. 치안부담이 적지 않음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및 지휘권 배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내부적으로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실 배치 계획’을 공식문서화 한 것을 들어 “현 전경동 2층에 있는 전의경 내무반을 생활안전과에 내주고 전의경은 3층 옥탑방을 만들어 이동시킨다고 하고 있다”며 “47평이던 내무반 공간은 절반도 안 되는 22평으로 좁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장 직제 신설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계획은 이미 1년 전에 공식문서화된 것이다. 경무관 한 사람을 위해 치안현장과 가장 밀접한 생활안전과는 본관에서 전경동으로 내보내고 전의경들은 좁은 옥탑방으로 몰아넣는 계획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