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기초질서 위반사범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경기도 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의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건수가 2007년 222건에서 2010년 622건으로 180% 급증했다.
지난해 570건, 올해 9월 현재 389건으로 줄지 않고 이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2008년 30만 7912건이던 것이 올해 9월 현재 4만 3370건으로 61.8%나 급감했다. 유난히 제주도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 제주지역 기초질서 위반 유형별로 보면 음주소란(68건)이 가장 많고, 오물 투기(30건), 노상 방뇨(26건), 금연장소 흡연(13건), 인근 소란 순이었다.
지난해 한해 음주 소란행위가 59건인 것을 감안하면 올들어 음주 소란행위가 부쩍 늘고 있다.
유승우 의원은 “제주도는 한해 수백만명의 내외국인이 찾는 관광 도시임에도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실적에서 보면 시민의식이 여전히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작은 질서 위반이 범죄와 사회 무질서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법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사회질서 경시풍조가 초래되는 만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