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들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합민주당 이상규 의원은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제주 강정 해군기지 인근 모 콘도 계단에서 카메라 한 대가 기지 사업단 정문 쪽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적발됐다.
확인 결과 촬영자는 경찰이었고, 현장에서는 캠코더와 노트북이 발견됐다. 촬영된 기지사업단 정문 일대의 모습은 실시간으로 서귀포 경찰서 등으로 인터넷 생중계되고 있었다.
생중계는 제주지방경찰청이 서귀포 경찰서 등에 공문(민간복합항 상황대비, 와이브로 팀 운용지시 하달-아래 첨부)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0일 하달된 것이다.
서귀포 경찰서를 운용주체로 ‘와이브로 운용팀을 1일 2명씩 지정, 공사시간대 운용’이라고 적시돼 있다. 게다가 ‘촬영장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상규 의원은 “통상적 공사시간인 일출 시간부터 일몰시간은 물론 야간 공사 진행시에도 기지사업단 정문 근처를 촬영, 실시간 중계한 의혹이 있다”며 “이는 정당한 채증이 아니라 강정 주민들과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펼치는 민간인들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적법한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판이 제기됨에 현재는 촬영과 생중계가 중단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