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신항만계획과 관련, “제주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상관문을 지금보다 대폭확장 해야 한다”며 불가피론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예산편성과 관련 도지사도 예산요구 부서의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예산 요구 근거와 내용을 모두 실명제로 기록에 남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 지사는 1일 오전 열린 6월 정례직원조회에서 신항만계획과 관련, “기본 취지는 제주전체의 해상관문 능력을 최대한 늘리고 그 부분이 제주도민들의 이익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큰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신항만 계획과 관련된 도내의 반발에 대해 “공직자 내부, 도내 언론, 도민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광범하게 설명하고 건의 사항들을 받아들이는 절차들을 사전에 거쳐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점 때문에 아쉽고 오해도 좀 있다”고 언급했다.
원 지사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동북아 교통과 물류량에서 제주도가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주발전에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상 관문을 지금보다도 대폭 확장을 해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지사는 “국가항만 기본계획의 최종 결정은 올해 말을 거쳐 내년에 고시가 된다”며 “제주도만 계획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가 항만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지금 해수부를 상대로 절충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번 해수부장관의 제주 방문 기회를 활용해 제주 항만의 포화상태, 물류난 그리고 제주의 여객과 교통, 대중교통에서 해상운송의 비중 등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해수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가면 기재부의 사업예비 타당성을 거친 다음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게 된다”며 “그 권한도 전적으로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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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이번 계획에 대해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제주도 항만 규모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시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수부에 설득에 들어간 것“이라며 ”12월까지 다른 시도들의 항만 확장 계획과 정말 피나는 경쟁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요청했다.
그는 “부산신항만, 광양신항만, 인천, 새만금 등 다들 관문을 늘려서 앞으로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가져가려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나름대로 예상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규모를 제시해서 해수부를 설득하는 것”이라며 “해수부를 설득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힘을 결집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놓치면 5년 뒤에 해야 된다”며 “제주의 더 큰 경제 그리고 지금 당장 해상물류지원비 달라고 매일 요구하면서 물류를 해결할 항만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시기적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원 지사는 이어 항만개발과 관련 “개발이익은 민간업자에게 가지 않는다. 철저히 제주도의 경제발전과 제주도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배후부지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며 “공영개발, 공공관리 원칙 하에서 항만배후부지나 항만의 규모들을 써나갈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 지사는 제2차 추가경졍예산편성과 관련, 도지사도 예산부서 중 하나라는 점과 예산요구부서의 내용을 기록하는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사항에 대한 입력 작업을 6월 3일 24시로 마감을 잡아 놓고 있다”며 “시민단체, 주민대표,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예산개혁협의회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지만 예산개혁은 이번 추가경정편성에서부터 실천해야 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예산요구서의 입력은 이호조 시스템으로 단일화했다”며 “각 부서의 권한 있는 담당자만이 예산 항목과 금액을 입력할 수 있고 이게 자동적으로 취합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실무 부서의 권한 있는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도지사랑 또는 예산부서랑만 얘기해서 부서의 검토를 거치진 않는 예산의 끼어들기는 원칙적으로 없다라는 얘기”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부서에서 누락돼 있는 것 같은 경우 회의를 거쳐서 반영시키겠지만 그때는 그 예산을 요구하는 근거를 모두 투명하게 실명제에 의해서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다”며 “부서에서 안 올라왔는데 도지사도 요구한 예산도 전부 도지사도 예산요구 부서의 하나로써 모두 실명제로 남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실무담당자나 과장, 국장들이 얼마나 이것을 합리적이고 행정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제 역할을 조금 강화를 해보려 한다“며 ”당연히 업무자세 및 업무능력 결국 정성적인 인사평가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사평가에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