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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횡령 등 혐의로 카지노 대표 등 9명 기소 ... 환치기 돈 세탁 정황 확인

 

제주시내 모 호텔 카지노 대표와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간에 떠돌던 카지노 매출조작과 환치기, 환율조작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A카지노 대표이사 이모(53)씨 등 카지노측 임직원 5명과 환치기업체 대표 박모(47)씨 등을 횡령, 배임, 관광진흥법위반, 강제집행면탈(카지노측) 혐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환치기업체측)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카지노업체 이사 정모(57)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환치기업체 제주총책 부모(43)씨 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대표이사 이씨와 이사 신모(47)씨를 비롯한 임직원 5명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지노 매출을 조작하고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누락 매출금 중 약 40억원 상당을 자신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유령회사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횡령)다. 

 

검찰조사결과 이씨와 신씨 등은 40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와 골프리조트 화원권 구입 등 개인용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외에도 2012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지노 소유 슬롯머신 등 비품을 회계장부상 유령회사 비품으로 조작해 사용료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을 유령회사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강제집행(공권력)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령회사 명의로 7억원 상당의 비품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도 있다.  

 

검찰조사결과 카지노 세계에서 은연 중에 이뤄지고 있다는 환치기 비리도 규명됐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위안화를 중국 에이전트의 계좌로 입금시켜 A카지노에서 상품권(chip)을 받고 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었을 경우 돈을 다시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돈을 노리고 카지노측에서 고용한 자들이 환치기 업자다. 

 

이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A카지노서 잃어버린 금액의 75%를 중국 에이전트들에게 건네주고 25% 상당은 중국인들이 상품권(chip)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 국내로 반입하는 수법이다.

 

카지노측은 환치기 업자들로부터 받은 25%의 손실금을 카지노수입금으로 정산받은 것처럼 돈을 세탁한다.

 

환치기업자 박씨 등은 카지노 대표이사 이씨 등과 짜고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중국 에이전트들로부터 한화 636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송금받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카지노측이 고의로 기준 환율보다 낮은 환율을 적용(환율 조작)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조작 및 누락시켜 불과 1년6개월 동안 50억원 상당의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도 포착했다. 

 

검찰은 A카지노가 운영 1년6개월 동안 40억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을 포착했으나 이 밖에도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이 매출집계 장부에서 누락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카지노를 포함한 도내 8개 카지노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한 자료를 세무당국에 맡겨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설치 및 신규허가요건 강화'를 주된 골자로 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매출누락과 탈세, 횡령 등의 비리로 범벅된 카지노업계에 대한 투명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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