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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본회의, 찬성 4, 반대 22, 기권 10…박 의장 “이유 있었다”
우 도정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고립무원 자초'...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동력 잃어

결국 행정시장 직선제 논란이 마무리됐다. 결과는 ‘부결’이다.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던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의회 산'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4시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처리했다.

 

결과는 찬성 4명, 반대 22명, 기권 10명이었다.

 

찬성 의원은 오충진(민주당), 김영심(진보당), 안동우, 허창옥(이상 무소속) 의원이다. 통합진보당 김영심 의원과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진보성향의 안동우, 허창옥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건 예상 밖 결과다.

 

반대한 의원은 신관홍, 김승하, 고정식,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구성지,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현정화, 이선화(이상 새누리당), 김희현,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안창남, 김진덕, 박규헌, 김용범, 방문추(이상 민주당), 강경식(무소속) 의원이다.

기권은 박원철, 위성곤, 김도웅, 윤춘광(이상 민주당), 박주희(무소속),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이상 교육의원) 의원이다. 현우범, 김태석(이상 민주당) 의원은 출석은 했지만 투표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전원은 당론을 따랐지만, 민주당에서는 5명(찬성 1명, 기권 4명)이 결과적으로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한영호, 강창수(이상 새누리당), 김경진(민주당) 의원이다.

 

 

결과는 당연했다. 이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때문에 오히려 우근민 도정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무리였다는 지적이 컸다.

 

우 지사는 일부 책임론에 대해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호소했지만 진정성에 의심을 받았다.

 

박희수 의장은 폐회사에서 부결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다.

 

박 의장은 우선 진정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도민들의 실제적 열망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었다”며 “지난 3년 조례제정 등의 제도적 방안을 통해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등 도지사의 권한을 행정시에 과감하게 이양해 현행 특별법 입법 취지를 살리고 도민들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도지사께서는 이를 외면했다”고 우 지사를 겨냥했다.

 

그는 “이것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시도 이전에 제도의 장단점을 검증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시의 기능 강화를 전혀 고려치 않은 것 때문”이라며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두 번째로 공론화 시기의 부적정을 지적했다. 그는 “중대한 사안을 그동안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치 않고 뒤늦게야 정부와의 협의나 정부의 보장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형식적 공론화를 법개정의 준거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무책임한 행개위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행개위도 비난했다.

 

그는 세번째로 여론조사와 관변단체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문제점 투성이의 여론조사 내용과 형식, 절차와 방법 등의 문제로 여론을 호도함은 물론 관변단체 이용 의혹 문제 등으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결국 재적의원 3분의 2인 28명에도 훨씬 못 미치고, 과반 이상의 반대로 행정시장 직선제 논란은 도의회에서 끝을 맺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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