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여론조사’ 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다른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들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다.

더욱이 주목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이다. 최근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임원들의 찬성 성명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즉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민 절반 이상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공무원 949명과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530명을 대상으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공직사회 및 도민인식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행자위 전문위원실이 직접, 지난달 30일 실시했다. 공무원은 정원 5095명의 약 19% 정도다. 표본추출방식은 기관별·직급별 정원비율을 고려한 비례층화 추출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뢰구간은 95%, 표본오차는 ±3.1%p다.

‘행정시장 직선제’ 선호도 50% 못 넘어…주민자치위원도 50% 넘지 못해

그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50%를 넘지 못했다.

공무원의 경우 ‘현행유지(행정시 권한강화)’ 21.3%,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32.3%였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46.4%에 불과했다. 즉 공무원의 절반 이상인 54.6%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현행유지(행정시 권한강화)’ 15.8%,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34.7%였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49.5%에 불과했다. 주민자치위원 50.5%가 행정시장 직선제 보다는 ‘다른 대안이 좋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2일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회장 고우성)가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소속별로는 도 본청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다른 기관보다 높은 51.4%였다. 현행체제 유지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었는데 30.1%였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18.5%였다.

그런데 행정시와 읍·면·동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행정시장 직선제와 오차범위 내외였다. 행정시는 41.8%, 읍·면·동은 40.9%로 각각 행정시장 직선제 43.5%, 45.1%에 뒤를 이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일선 공무원들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8, 7, 6급 공무원들의 행정시장 직선제 선호도는 41.5%, 45.2%, 38.8%였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34.1%, 34.4%, 38%였다. 특히 6급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비슷했다. 현행유지는 24.4%, 20.3%, 23.3%였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민자치위원은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각각 52.8%와 51.6%였다. 서귀포시 동지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부활 비율도 41.4%로 높았다.

특히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높았다. 41.4%다. 반면 행정시장 직선제는 35.7%에 그쳤다. 현행유지도 22.9%에 달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찬성이 많다…왜?

행자위 전문위원실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전체적인 찬·반 의견도 물었다.

그 결과 공무원인 경우 찬성이 65.6%, 반대는 34.4%다. 주민자치위원은 67.1%, 32.9%다.

그런데 이는 현행유지(권한강화) 를 선호했던 응답자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위원실은 “현재의 행정시장보다는 직선 행정시장이 낫다는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직선 행정시장이 현행 행정시장보다는 권한이 강화될 것, 법인격을 어느 정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3개 구역 이상의 행정시 재조정에 대해서도 물었다.

공무원의 경우 긍정적 48.3%, 보통 19.3%, 부정적 32.4%였다. 주민자치위원은 65.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보통은 16.2%, 부정적은 18.1%에 불과했다.

재조정 시기는 공무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70.4%, 주민자치위원은 70.9%로 응답했다.

정책결정방법은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위원 모두 주민투표가 가장 많았다.

공무원의 경우 주민투표는 64%였다. 이어 여론조사 27.1%, 도의회 결정 6.4%였다.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58.8%가 주민투표를 선호했다. 여론조사는 31.1%, 도의회 결정은 8.9%다.

전문위원실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행정시 권한강화 방안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의회의 판단이 옳았음이 나타났다”며 “이는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조치를 통해 일정정도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가 5단계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체제개편 정책결정은 주민투표가 압도적으로 나온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이 설문지 배부·수거 한 것임에도 행정시장 직선제 50% 이하의 의미는?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문의원실에서 공무원은 행정에,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에 의뢰해 설문지를 배부·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공무원들에 의해 배부·수거 됐다는데 대해 행정시장 직선제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