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발언으로 인해 과거 우 지사의 두 차례 선거에서의 공약도 거론됐다. ‘우 지사 멋대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우 지사의 도의회 발언을 해명하던 박재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의원들로부터 혼쭐이 났다. 특히 박 국장은 의회의 ‘부대조건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3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명분은 추진상황 보고 자리였지만 사실상 우 지사의 발언에 대한 도의 해명과 입장을 따지는 자리였다.
지난 18일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질의에서 고충홍 의원은 행정시장 임기 보장 의향을 물었고 우 지사는 “부대조건으로 인해 시장 직선제는 물 건너갔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부대조건에는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을 포함해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돼 있다.
포문은 김용범 위원장이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질의에 앞서 ‘행자위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부대조건 어디에도 ‘논의를 중단’하라는 문구는 없다”며 “우 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포기이거나 실천의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쏘았다.
그는 또 “이 문제는 부대조건의 취소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의 의지의 문제”라며 “더 이상 책임을 도의회에 떠넘기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충홍 의원이 포화를 날렸다. 고 의원은 “부대조건을 보면 초등학생도 이게 행정체제 개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님을 알 것”이라며 “도에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원안대로 해줬고 예산도 전액 반영해 줬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도지사가 그렇게 답변한 것은 박 국장이 도지사에게 의견을 잘못 전달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박주희 의원도 가세했다. 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도 입장발표를 통해 '도민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하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의 뜻을 반영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며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방향도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재철 국장이 ‘도의회가 부대조건을 정리해 달라’는 말에 “부대조건에 무엇이 문제가 있나? 어떤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결정타는 허진영 의원이 날렸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고 물은 뒤 “우 지사가 2002년 당시 두개 행정시를 공약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0년에도 공약했고 2002년에도 공약했다. 엎었다 뒤집었다. 제 멋대로 한다”고 공격했다.
그는 “세금을 쓸 생각만 하면 되겠느냐. 특별자치도 출범 뒤 정부로부터 받을 예산도 못 받아오고 있다. 읍면동 강화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다. 중앙정부 전체 예산 중 제주개정의 5%로 올려야 할 것 아니냐"며 "제도개선 이전에 재정확보를 힘써야 한다. 재정확보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면서 도지사와 집행부 공무원이 (예산 확보를) 해결 못하고 '행정시를 폐지하고 직선제를 하겠다고'만 한다. 다시 예산 낭비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는 “논의 중단을 의회가 했느냐”며 “잘한 것은 자기가 잘했고, 못한 것은 의회가 못한 것이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단하기 위한 명분을 찾는 것 아니냐”며 “민의 정당에서 한 말이 잘못됐다면 시정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없으면 행정체제 개편 없는 것으로 알겠다. 그 발표가 없을 경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용범 위원장도 “보통 부대조건을 집행부에서 잘 이행하지 않는다”며 “3월부터 5월 말까지 도민 공청회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 실시 후 최종 결과를 6월말까지 최종결과를 도출하기로 했지만 그 후 도민 공청회를 한 번도 안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재철 국장은 “부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연구·분석하고 있다. 연구에 필요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됐기에 지체된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판단 보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연구하다 보니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대조건 이행하기 위해 토론회와 공청회를 못한 것”이라고 했다. 즉 부대조건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진척이 없고 도민 토론회나 공청회도 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회에서 입장을 정리해 달라”면서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단한 것은 없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 지사의 발언에 대해 그는 “도정 답변 당시에는 상당히 압축한 부분만 말하다 보니 그런 표현을 쓴 것이다. 도의회 부대조건을 존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