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31일 "당초 올해 말까지 최종 대안을 선정해 도지사에게 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도민사회 영향 등을 신중히 고민한 끝에 더 많은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최종대안 선택을 유보하고 신중한 판단을 위해 위원회 운영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장직선·의회미구성 안(행정시장직선 안)과 시장직선·의회구성 안(기초자치단체부활 안)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최종대안을 선택하기 보다는 도민사회 내분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대안들에 대해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설명함으로써 인지도와 공감대를 높여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논의 연장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 결정이 유보된 만큼 당초 계획했던 행정체제 개편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고충석 위원장은 "원래 약속했던 바는 2014년 지방선거시 적용하기로 했으나, 결정이 유보된만큼 2014년 지방선거시까지 개편안을 최종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최종 선택은 도의회를 거쳐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차기 지방선거에서 시장직선제 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사실상 물건너 간 셈이다.
따라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는 현행 처럼 도지사와 광역의회 의원만 뽑을 공산이 크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개 대안을 선정해 도민의견 조사 등을 토대로 올해 2월 3개안으로 압축했다. 읍면동 순회설명회를 거쳐, 8월에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행정시장직선제안)'과 '시장직선·의회구성안(기초자치단체 부활안)' 등 2개안을 최종 선정했다.
위원회는 "도민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복수대안 보다는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최종대안을 선정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2개 대안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제주도의회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례를 의결하면서 ▷행정체제 개편대안의 명칭은 도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것 ▷현재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2개 대안 중 특정안에 대해 결정짓지 말고 ‘행정시 권한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까지 포함해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향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것 ▷도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조사방법 등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해 객관적,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실시할 것 등의 부대조건을 달았다.
한편 우근민 지사는 지난 2010년 도지사 선거 공약으로 "임기 내에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 자치단체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뽑도록 하겠다"며 "기초의회는 두지 않고 도의회에서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며 부활하는 기초자치단체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