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의회의 부대조건을 취소하면 추진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도의회에 떠넘기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3일 오전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로부터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부대조건에서는 ‘논의를 중단하라’는 문구 어디에도 없다”며 “부대조건에서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던 것은 포기하거나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다. 공약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끌려다니지 말라는 주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특별자치행정국장의 답변에서도 나와 있듯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존속기간 연장하는 것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확대와 최종 대한 제시 및 중앙부처·국회절충 논리개발 등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게 중앙정부에 대한 논리개발을 함에 있어 ‘적절한 대응’을 강구해 나가라는 취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적절한 대응’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중단’이나 ‘적절한 순응’으로 받아 들였다는 것은 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포기이거나 실천의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 지사가 도정 답변에서 ‘부대조건을 취소하면 행정체제 개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취소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책임을 도의회에 떠넘기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