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영리병원 제1호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와 관련, 공론조사의 마지막 단계인 마지막 전체토론회가 열렸다. 공론조사 도민참여단의 최종권고안 이전 막바지 단계다.
최종권고안을 바탕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개원에 반대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장은 3일 오전 10시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민참여단 200명이 참여하는 전체토론회를 열였다.
이날 토론회는 개원에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전문가 발표로 시작됐다. 이후 1차 분임토론이 진행됐다. 오후에도 토론이 이어진 후 5시를 넘어서 최종 개원 찬반 여부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토론회에서도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개원에 찬성하는 측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또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억지스러운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개원 반대 측에서는 미국과 태국의 예를 들며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의료계에 재앙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개원 반대 측은 특히 “태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리병원을 시작한 후 5년까지는 영향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후 의료비용이 상승하고 농촌에서는 병원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날 나온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권고안은 오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 전날부터 시민단체들이 연이어 성명을 발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일 오후 성명을 내고 “국민과 제주도민의 70%가 영리병원에 반대하고 있다”며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중단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다단계회사와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투자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서도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그를 통한 철회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와 제주도는 오히려 의혹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과 제주도민의 대부분이 영리병원에 반대하고 있다”며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민심에 대한 배신이다. 촛불개혁 과제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본부 역시 2일 오후 성명을 내고 “공론 조사 결과는 영리병원을 확고히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며 “녹지국제병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 1개의 영리병원이라도 그것이 결국 나라 전체의 의료체계를 허물어뜨릴 것”이라며 “박근혜를 몰아낸 촛불은 의료 민영화･영리화도 청산해야할 척폐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하지 않고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까지 제주에서 영리병원은 단 한번도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며 “그만큼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제주도민의 의사는 확고하다. 공론조사 결과는 이를 뒤집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론조사위의 마지막 전체회의와 관련, “도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국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영리병원 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정부와 제주도는 도민의 뜻을 왜곡하고 전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