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녹지국제병원 승인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4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폐지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반대 첫 번째 과제”라며 “녹지국제병원 승인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패한 정권에 의해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까지 제주도지사의 ‘허가’만 남겨두고 있다”며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민심을 거스르며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의료영리화와 상업화가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의 합작품이 녹지국제병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원 지사는 해당 사항에 대해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이는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문 정부에 있다면 방법은 많다”며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 정권 시절 승인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도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를 공개 후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영리병원 운영허가권 역시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검증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민영화 중단이라는 문 정부의 공약은 지키기 어려워진다”며 “이는 의료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이다. 문 정부는 당장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