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동시에 최종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의 결단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 동의안의 제주도의회 통과를 규탄한다”며 “원 지사측에서 사업신청 불허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은 마라도 면적 3배 규모로 오라관광단지와 마찬가지로 중산간 난개발과 환경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개발사업”이라며 “나아가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 등의 편법 추진 논란과 카지노 확장 이전 의혹도 있어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까지 이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에 비판적이던 도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임시회에서 사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어느 누구도 쉽게 납득을 할 수 없는 결정이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차기 도의회로 넘겨도 되는 사안을 너무 무책임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원 지사의 결단만 남았다”며 “원 지사는 중산간 지역의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개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을 원 지사가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정의당이 요구한 “원지사의 사업 불허”에서 한발짝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도의회의 결정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원 지사에게는 “결정을 6.13 지방선거 후로 미루자”고 권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21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는 과정에서 도의회는 최소한 ‘골프장 시설 부지의 숙박 시설 등의 개발 허용’에 관한 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지 신화련 금수산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개발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은 제주의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안”이라며 도의회에 “졸속으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의결을 했어야 했는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왜 찬성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고충홍 의장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제 공은 원 도정으로 다시 넘어갔다”며 “청정과 공존이라는 원 도정의 핵심 가치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업 인허가 절차를 하기에 앞서 ‘골프장시설 부지의 숙박 시설 등의 개발 허용’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원 지사에게 “기준 정립소요 기간, 사안의 중대성, 6.13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 인허가를 6.13지방선거 후로 미룰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도내 시민단체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 동의안의 도의회 통과를 규탄하기도 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중산간 골프장 꼼수개발의 물꼬를 열어준 도의회를 규탄한다”며 “원 지사는 사업요청을 즉각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10대 제주도의회와 환경도시위원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공공의 복리와 환경을 외면한 도의회 및 상임위로 기록될 것”이라며 “도민들로부터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원 지사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은 원 지사가 취임 초기 밝힌 대규모 투자 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에도 어긋나는 사업”이라며 사업을 즉각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