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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현실에서 굳건히 자리잡아야 ... 일하게 하는 감사 기구·인력 확충"

 

제7대 제주도 감사위원장 후보자인 강기탁 변호사가 법률로 보장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하게 하는 감사'기구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강 후보자는 감사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법률로 보장된 직무상 독립성이 현실에서도 굳건히 자리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위원장으로서 외부의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차단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감사의 필요성과 요건에 해당하면 성역 없이 감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외부환경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감사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소신껏 행사하겠다"며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를 위해 어떤 방안의 제도적 개선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후보자는 '일하게 하는 감사'기구가 되겠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합법성 감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안제시형 감사(성과감사)를 확대하겠다"며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위법성이나 부당성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감사와 일상감사 등 예방적 감사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일하게 하는 감사'를 현실화하려면 감사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감사담당자들에게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과 연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해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습득하도록 하고, 감사·조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사 사례나 노하우가 축적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2022년도 조직진단 결과에서도 92명의 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는 반면 현재 정원은 61명"이라며 "감사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도와 도의회·전문가 등과 업무 협의나 의견 청취를 거쳐 감사인력의 지속적 충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감사위원회 내부 기강확립과 협업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지는 기구 구성원들은 자기성찰적인 지기추상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부기강 확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협업은 다양한 전문성이 요청되는 감사 환경에서 전문성의 기반이라는 점도 명심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후보자는 2022년에 수립된 제4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발전기본계획을 꼼꼼히 살펴 차질없이 추진하되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내부적 논의를 거쳐 발전기본계획 수정이나 변경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탁(56) 감사위원장 후보자는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출신이다.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며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 왔다.

 

2011년 귀향한 뒤 2018년 제주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기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내 후보경선에서 탈락했다.

 

2021년엔 차관급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에 선임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피해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 국가기구다.

 

한편 감사위원장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대상 중 유일하게 제주특별법 제131조 제5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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