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언론진흥재단(제주재단)’ 설립을 ‘제주언론의 자치분권’ 모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재단의 설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법 8차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돼 있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24일 오전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주포럼 ‘실질적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세션에서 매체난립과 협소한 광고시장 등 제주언론의 위기를 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고 부지사는 ‘지방분권의 시대, 제주언론의 자치분권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언론의 위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민간광고시장이 열악해 (언론이) 공공·행정기관의 광고와 보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지목된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 또는 사무소를 설립해 ‘제주언론의 자치분권’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재단이 지역내 광고 업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재원(기금)을 운용하게 되면, 지역언론은 관의 의존도를 낮춰 건실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며 “제주재단은 자체 심의·의결 기능을 모두 갖추게 돼 이해관계 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지역언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한으로 돼 있는 제주도내 공공기관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도로 이양할 것을 제8단계 제도개선 신규 추진 과제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와 홍보매체 선정 등 홍보 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의뢰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 광고시 광고비 외에 별도 시행료 10%를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대행수수료로 받고 있다. 

그러나 10% 대행 수수료가 정작 정상 광고료의 10%를 진흥재단이 차감하는 셈이어서 국내 언론사 등이 "과다한 수수료이자 폭리"라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아울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대행 업무능력도 사실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고수탁 대행 등의 업무도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사무소에서 맡아 하고 있다. 제주엔 사무소조차 없다.

고 부지사는 “여러 여건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 특별자치 선도지역인 제주는 지역언론 분권과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며 “중앙중심적 언론구조의 개혁과 지역언론의 균형발전, 글로컬 저널리즘 실현 등을 위한 베드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 중앙집중화된 언론권력과 예산의 지역분권을 위한 담론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