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분을 받은 이들 중 일부가 특별사면됐다.
법무부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사에서는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이 2920명이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이 25명이다.
또 사회적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은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이 1명이다.
이 사회적 갈등 사건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이들도 포함됐다. 해군기지 건설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18명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0명, 형선고 실효 2명, 복권 6명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새해를 맞는 국민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 해인 2017년 12월(6444명), 2018년 2월(4378명), 지난해 12월(5174명)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중 제주해군기지 관련 대상자는 지난해 3.1절 특사 19명과 2020년 신년 2명을 포함해 모두 39명이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연행된 사람은 모두 696명이다. 이 중 611명이 기소됐고 2018년 10월 기준 478명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실형 3명, 집행유예 174명, 벌금 286명, 무죄 15명이다. 벌금 액수만 2억9000만원이 넘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