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탑동 앞바다를 뒤덮는 초대형 신항 계획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가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을 포함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확정하고 해수부가 기본계획을 지정･고시하면서 개발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 초대형 신항 계획은 첫 단추를 끼운 순간부터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6차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제주신항만 건설사업을 포함,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2일 지정･고시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제주신항만 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크루즈 여객 유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국비확보, 환경영향평가, 어업권 보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제주 신항은 2040년까지 사업비 2조8662억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사업면적만 해도 128만3000㎡로 사업이 마무리될 시 제주시 삼도동과 건입동, 용담동 일대 해안에 걸친 대형 항만이 생겨나게 된다.
이는 마라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 탑동 앞바다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니라 모두 육지로 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일찌감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이번 사업을 30여년 전 탑동 매립 사업과 비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신항만 계획에 대해 “예전 탑동매립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대규모 바다 매립이 현란한 수치와 장밋빛 전망 속에 숨어 있다”며 “이번 사업의 바다 매립면적은 과거 탑동매립 16만5000㎡의 8배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탑동해안은 제주시내의 중심가에 있는 해안으로서 햇빛이 비추면 조그맣고 까만 ‘먹돌’이 빛을 내던 곳이었다”며 “게다가 이곳은 각종 어류가 산란을 하는 제주 앞바다의 모태와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1차 매립이 조금 이뤄지더니 1980년대 후반 군사정권을 등에 업은 대기업이 도민 반대에도 매립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이 매립 이후 대기업은 부당이익을 얻고 탑동은 매해 월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아름다운 먹돌 해안을 없애고 매립을 해서 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 탑동 매립은 실패한 사업이었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제주사회는 아직 탑동매립의 상처를 안고 있다”며 “탑동 앞바다를 매립해 연안바다환경을 파괴하고 얻는 것은 기업의 이윤확보뿐이었다. 신항계획 역시 거대기업들의 이윤만을 위한 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종 해양생물의 서식지 파괴 등을 수반한 수중 생태계 훼손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2016년 해양수산부 역시 “신항만 건설이 해양환경 및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피해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번 사업으로 극심한 해양환경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대규모 바다 매립을 통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이에 따른 어장파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어느정도의 환경파괴는 감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느정도의 환경훼손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모두 11조라는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2만명이 넘는 일자리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설이다. 환경적으로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밖에도 용두암과 용연일대, 용담 2~3동으로 월파피해가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와 과도한 상업시설에 따른 기존 상권과의 충돌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크루즈 입항 문제도 꺼내들었다. 이번 제주신항 계획은 크루즈 4선석 확보를 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강정에 이미 15만t급 2선석을 배치할 수 있는 크루즈항만을 건설했는데 제주항에 10만t급 이상 4선석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모순”이라며 “강정에 민군복합항을 계획할 때도 정부는 크루즈 입항을 강조했지만 완공된 이후 현실은 전혀 달랐다. 이런 상황에서 크루즈 항을 제주시에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