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허가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당연 취소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라단지 내 지하수 사용허가를 당연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 목적이 변경됐다는 이유다.
환경연합은 “지난 7월 본 연합이 오라단지 내 9개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며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국한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이러한 주장에 환경연합은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연합은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재질의했다”며 “국토부로부터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서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 원론적인 답변에 그친 것 같다”면서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인허가권자인 원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환경연합은 “원 지사는 이미 중산간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했다”며 “따라서 국토부의 답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때 원 지사는 허가 취소 판단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복구명령을 내리라”며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라 관광지는 1999년 12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이후 여러 차례 사업시행자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을 반복하다 지난해 5월 사업승인이 취소된 기구한 관광지구다.
태생부터 기구한 운명의 길을 걸어왔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제1·2회 세계섬문화축제의 무대였던 장소가 바로 이 오라관광지다. 한라산과 제주시를 잇는 중산간 지역, 풍부한 경관과 조망을 갖춘 곳에 터 잡은 곳이어서 관광개발 최적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첫 사업자론 쌍용건설이 나섰다. 1999년 12월 개발사업이 승인, 쌍용건설과 유일개발, 오라관광지구 토지주조합이 공동사업자로 나섰다.
하지만 그 시절 외환위기에 따른 구제금융(IMF) 여파로 사업은 꼬여가기 시작했다.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며 4000억원을 투자하려던 계획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결국 자금난에 시달리던 쌍용건설은 2004년 자회사인 유일개발 지분 100%를 (주)지앤비퍼시픽에 넘겼다.
오라관광지는 그후 또 홍역을 치렀다. 개발사업권이 2005년 7월 당시 다단계 판매기업으로 유명한 제이유(JU)그룹 계열사인 알바스트로개발(주)로 넘어갔다.
하지만 JU그룹 총수인 주수도 회장이 수천억원대 사기·비자금 사건에 휘말리며 구속, 사업은 공중분해의 길로 접어들었다.
오라관광지 사업권은 이후 극동건설로 넘어갔다. 웅진그룹 계열의 극동건설(주)은 2006년 12월 오라관광지구 개발부지와 사업권을 인수해 2008년 10월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승인을 받았다.
극동은 우선 1단계 사업으로 1600억원을 투자해 공정률 35% 상태에서 중단된 85만2000㎡ 규모의 골프장(18홀) 조성공사와 호텔 클럽하우스(152실), 콘도미니엄인 티하우스(224실)를 재추진, 2012년 5월 문을 열 예정이었다. 이후 113만8000㎡ 부지에 600억원을 투자하는 2단계 사업도 계획했었다.
하지만 이 역시 고꾸라지고 말았다. 극동건설 역시 부도사태를 맞았고, 2005년부터 사업기간 연장을 3차례(2009년, 2012년, 2014년 12월31일)나 반복해 온 오라관광지는 결국 ‘삽질’만 거듭한 셈이 되고 말았다.
결국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하지만 극동건설은 사업승인 취소 직전 개발사업 부지 등을 중국자본인 JCC(주)에 팔아넘겼다.
JCC㈜는 제주시 오라2동 산 56-2 일대 353만9341㎡ 부지에 2021년까지 6조원을 투입해 회의실 7000석·초대형 규모의 전시실(2만㎡) 등 제주오라 에코마이스센터, 2500실 규모의 7성급 호텔, 1842실 규모의 테마형 콘도, 면세백화점, 글로벌 백화점, 실내형 테마파크, 워터파크, 18홀 규모의 골프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