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중인 차고지증명제가 또 민원을 불러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위독한 부친의 차를 상속받더라도 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처분이 어렵다는 제주도민의 민원이 제기됐다. 제주도청 누리집 신문고에는 "상속·증여되는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유예를 건의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24일 올라왔다. 게시자는 "서울에 살고 계신 부친이 위독해서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일단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해 알아보던 중 황당한 일이 있었다"며 "제가 등록지가 제주도로 돼 있어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으면 (부친 차량 1대를 자신의 소유로) 명의 이전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사용 본거지에서 직선거리로 1㎞ 이내에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차량 명의를 등록할 수 있다. 민원인의 경우 부친의 차량을 상속받은 후 제주로 가지고 오지 않고 곧바로 서울에서 팔 계획인데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아 팔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주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이미 차고지 2곳을 마련해 다른 차량을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받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곧바로 팔 예정인데
제주에 기반한 웹툰 콘텐츠가 국경을 넘었다. 독일의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와 연구의 소재가 됐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독일 보훔대에 제주 웹툰 콘텐츠를 제공해 한국학과에서 웹툰 번역 강의가 진행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제공된 작품은 제주웹툰캠퍼스에서 '2023 웹툰IP 제작 및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선정돼 제작된 10편이다. 모두 제주출신 웹툰작가 작품들이다. 웹툰 번역 강의 주임교수는 독일보훔대 한국학과 윤재원 교수다. 한국어 및 미디어 관련 수업과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다. 조교는 알렉산드라 디크만과 율리아 자쿨스키로 웹툰 이외에 BTS 자서전, SF 소설 등을 번역해온 전문가들이다. 본 강의를 통해 제주 웹툰 콘텐츠가 독일어로 번역된다. 추후 제주웹툰캠퍼스 전시공간에 전시될 예정이다. 윤재원 독일보훔대 교수는 “웹툰 번역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회화표현과 문학적 맥락을 습득하고, 한국어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번역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주 작가 작품들이 독일어 사용권 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업관련 문의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064-766-0708)로 하면 된다. [
제주시가 70대의 고독사를 모르고 복지급여를 2년 반이나 송금해온 것으로 확인되자 정부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주거 상황과 사망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복지급여 보장 결정을 할 방침이다. 사망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쳐 망자 명의로 복지급여를 장기간 송금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조사 결과는 기초연금 등 관련 사회보장급여와 연계해 사후 관리에 활용된다. 복지부는 또 기초연금 지급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정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흔적이 없다면 집중 확인 대상에 추가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조사하기로 했다. 나아가 고독사 위기를 사전 포착해 관리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보완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폐업한 모텔 건물 화장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70)씨가 백골 상태 시신으로 지난 15일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21년 하반기에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제주시는 김씨 명의 계좌로
제주도교육청은 2024년도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41명 모집에 388명이 원서를 접수해 평균 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직렬별로 보면 교육행정(일반)이 28명 모집에 338명이 지원해 12.1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보건이 1명 모집에 11명(11대 1), 전산이 4명 모집에 23명(5.8대 1), 공업(일반전기)이 2명 모집에 3명(1.5대 1), 시설(건축)이 2명 모집에 4명(2대 1)이 각각 접수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22명(31.4%), 여성이 266명(68.6%)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55명(6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95명(24.5%), 40대 34명(8.8%), 10대 4명(1%) 순이었다. 필기시험은 6월 22일이다. 시험 장소는 6월 10일 도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안내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7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재학 중인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한 중학생이 소년부로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중학교 2학년 A군을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오후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있던 중 여교사가 옆칸으로 들어오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 교사가 A군을 발견했다. A군은 달아나다가 다른 교사에게 붙잡혔다. A군은 15일과 16일 양일간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 여러 차례 교사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벌여 처음 신고한 교사 이외에 추가 피해 교사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제주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은 교사와 학생을 일단 분리 조치했으며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제이누
부하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합의 등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위에서 누르고 욕설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며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피해자 측은 "A씨는 범행 후에도 '너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변명하며 2차 가해를 반복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며 결국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회사에서 해임됐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19회 제주포럼이 다음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열린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 주제다. 이번 포럼에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일본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옌스 스톨 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영상), 까으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ASEAN) 사무총장, 레베카 파티마 스타 마리아(Datuk Dr Rebecca Fatima Sta Mari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무국장, 아르미다 알리샤바나(Armida Salsiah Alisjahbana)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영상) 등 국내외 전·현직 고위급 저명인사들이 참여한다. 또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미 평화연구소 등 국내외 30여개 기관, 300여 명의 글로벌 리더 및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외 4000여 명이 제주포럼 참관을 위해 제주를 찾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제주포럼의 세계지도자 세션이 부활한다. 이 세션에는 후쿠다 야스오 전
제주서부경찰서는 옆집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거짓 신고한 혐의(무고)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23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바로 옆집에 사는 장애가 있는 6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무단 촬영하고 장시간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다며 9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스토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A씨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에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거나 불만이 생기면 수시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 제출뿐 아니라 국민신문고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며 수사관을 압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출석 요구에 되레 "고소하겠다"며 불응해 온 A씨는 결국 지난 21일 구속됐다. A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거짓 주장으로 B씨와 B씨 가족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증까지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직도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혐의로 계급이 강등, 법정에 선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3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5) 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경사는 2019∼2020년 모두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허위 사실을 입력·저장하고, 17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임의로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 동의를 받아야만 사건을 반려할 수 있었지만 A경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팀장 ID로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셀프 결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내부적으로 알아채고 감찰에 들어간 경찰은 A경사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2022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또 같은 해 7월 당시 경위였던 A씨를 경사로 강등 처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사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고 업무가 부담돼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경사가 임의로 반려한 사건 중 7건은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되면서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경사
코로나19 유행기 백신을 맞고 12일만에 사망한 고(故) 이유빈씨의 가족들이 제주대 교육대학에 약정 기부했다. 23일 제주대에 따르면 제주대 교육대학은 지난 22일 사라캠퍼스 부총장실에서 고인의 아버지 이씨가 5년에 걸쳐 1500만원의 기부를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서 고인의 가족들은 제주대 발전기금재단을 통해 생전 고인이 재학했던 교육대학에 5년 약정으로 15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고인이 소속했던 교육대학 초등영어교육전공과 밴드 동아리 작은소리큰울림 소속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약정 자리에는 사라캠퍼스 김희필 부총장, 김종우 교학처장, 고경희 초등영어교육전공 주임교수, 김지연 초등영어교육전공 교수, 신민건 초등영어교육전공 학생회장(3학년), 황창인 작은소리큰울림 동아리 회장(초등체육전공 3학년) 등이 참석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기부금이 유빈이가 몸담았던 교육대학 후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유용하게 쓰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희필 부총장은 "모범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유빈양의 유가족에 다시 한 번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기부금은 유족이 원하는 대학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며 위
1만여명에 이르는 전국의 해녀들이 제주에서 뭉친다. 오는 9월 정식 협회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오는 25, 26일 이틀간 제주에서 전국해녀협회 설립을 위한 행정실무협의회 회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실무협의회에는 전국 8개(제주·강원·울산·부산·경북·경남·전남·충남) 연안시도 해녀업무 담당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해 전국해녀협회 설립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한라일보 고대로 부국장의 ‘대한민국 해녀를 말하다’ 주제강연을 시작으로, 강승향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장이 해녀협회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안 내용을 담은 ‘제주해녀 보전 정책 및 전국해녀협회 설립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전국해녀협회 설립 추진방안에 대한 시도 관계자들의 자유토론이 이뤄진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1만 여명의 해녀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화적, 어업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및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됐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기 조례를 통해 해녀 보전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전국해녀협회는 이에 전국 해녀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해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홀로 살다가 숨진 70대 노인이 백골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2년 반 동안 제주시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폐업한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지 2년 반 만에 발견된 김모(70)씨 계좌로 최근까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매달 약 70만원이 지급됐다. 제주시는 상·하반기 2차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면담 조사를 벌여 공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김씨는 홀로 사는 데다 고령에 거동도 불편해 고독사 위험이 높았지만 2020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후 선정 과정에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공무원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 안내 등 이유로 김씨에게 연락했지만 닿지않자 그가 거주하던 모텔 객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방과 거실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김씨가 숨져 있던 화장실 문조차 열어보지 않았다. 객실 문을 열면 화장실 입구가 가려지는 구조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몇 차례나 진행한 현장 확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김씨 계좌로 최근까지 매달 복지급여를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