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귀포시가 공들였던 케이팝(K-POP) 콘서트 '글로컬 페스타'가 파행상황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행사 선정과 협찬금 운용과정 등 총체적 문제투성이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3일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귀포시가 열었던 '글로컬 페스타'는 사실상 엉망이었다. 우선 협찬금 모금부터 문제였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주최·주관 행사에서 협찬을 받게 될 경우 제주도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의를 받거나, 직접 사용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행사와 관련해 모집된 협찬금은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협찬금은 서귀포시가 직접 입·출금 관리를 했어야 했지만 실제 입·출금 관리는 A 업체가 맡았다.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협찬금 유치 규모를 정략적 평가 기준으로 정하기도 했다. 법령 위반임은 물론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협찬금 유치항목을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면서 다른 입찰자와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특혜 논란을 초래했다. 또한 대행사의 과업변경에도 서귀포시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강기탁 제주도 감사위원장의 취임과 더불어 감사위원회의 위원 인적 구성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위원장 취임에 맞춰 감사위원 2인이 사퇴하거나 임기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고, 나머지 위원들 역시 임기 종반에 이르렀다. 3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기탁 제7대 감사위원장 취임에 맞춰 정대권 변호사가 감사위원 사직 의사를 밝혀 후속 인선 절차를 밟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11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위촉했다. 제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정 변호사는 같은 고교와 대학 후배인 강 변호사가 감사위원장으로 취임하자 사퇴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영훈 제주지사는 정 변호사의 뒤를 이을 후임으로 정치권 인사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지사가 해당 인사를 추천하면 제주도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신원조회를 거쳐 정식 위촉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용균 감사위원의 경우 오는 9일 임기가 만료된다. 김 위원의 뒤를 이을 후임 인선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은 제11대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의 추천을 받고 임명된 바 있다. 현 김경학 의장은 김 위원의 후임으로 언론인 출신 인사를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인사에 대
올해 이상기후 현상으로 '벌마늘' 피해를 입은 제주 마늘 농가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산 마늘의 2차 생장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이다.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늘 2차 생장 피해를 입은 것을 농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마늘 농가들의 피해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제주지역의 경우 마늘 인편 분화기인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에 잦은 강우와 평년대비 높은 기온,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2차 생장인 '벌마늘' 발생율이 평년과 대비해 급증했다. 벌마늘은 하나의 줄기(대)가 나와야 하는 마늘 한 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마늘 쪽이 벌어져 버리는 생리장애 현상이다. 이 때문에 통상 6~10알 정도가 생성돼야 할 마늘 한 쪽에서 최대 20여 개 정도의 마늘 알이 불규칙하게 자리잡아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농업기술원이 지난달 16일부터 이틀간 도내 마늘 재배포장을 중심으로 2차 생장 발생율 표본을 조사한 결과 피해율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년 발생율이 5%인 것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주산 마늘에 대한 피해 지원을 요청했고, 결국 농업재해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주도가 민생경제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집중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올해 본예산이었던 7조2104억원보다 4555억원 증가한 7조665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기존 본예산보다 6.32% 증가한 규모다. 올해 첫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기 진작, 취약계층 보호, 서민가계 안정을 목표로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운용에 초점을 맞췄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 459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262억원, 순세계잉여금 1127억원을 세입으로 잡았다. 확장 재정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1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도와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243억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677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육성·관광진흥·농어촌진흥 기금은 물론 금융포용기금, 예술인복지기금 등 21개 기금을 적극 활용해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을 확대해 사업비를 197억원 편성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도 투입한다. 65세 이상 노인 버스요금 무료 지원을 동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 47억6000만원을, 장애인 입소 대기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장애인
오영훈 제주지사가 자신의 선거 공약이었던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에 대해 재차 유보 입장을 보였다. 대신 주요 공영 관광지에 입장료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오 지사는 2일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까지 관광객 추이를 지켜보며 환경보전분담금을 시행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이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부과하는 분담금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 근거 마련과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칭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의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 실행을 위한 근거 및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관광업계가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으로 인해 제주에 들어오는 관광객의 수가 줄어들면 관광산업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두고 '입도세'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오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보전분담금에
제주도 민선 8기 행정시장에 정치인이 아닌 전·현직 공무원들이 인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직 공무원들이 행정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2일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소신을 밝혔다. 오 지사는 "행정체제가 개편된다면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가장 관심사가 될 것"이라며 "정치인이 새로운 행정시장이 될 경우 행정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치나 출마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행정시장 인선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아직 제주도의 공직자 중에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야의 인물이 된다, 안 된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기도 어렵다. 가급적 새로운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 지사가 지난달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관리형 시장' 인선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임기는 올해 8월 말까지였으나 7월로 예정된 도·행정시 하반기 정기인사,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등을 고려해 6월 말 조기 사직
제주 제2공항의 사업비가 2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일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토부에) 제2공항의 기본계획 고시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달 3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총 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며 "총 사업비의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기재부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제주도는 고시 여부가 결정돼야 제주도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을 통해 도출됐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4조8700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현재 수립된 기본계획상의 사업비는 6조8900억원으로 무려 2조원 이상이나 늘어났다. 문제는 국책사업이라 해도 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당초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제주 제2공항은 이미 사업비가 당초보다 41% 불어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행안부의 부정적 반응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영훈 지사는 2일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바라보는 정부와 도의 온도 차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오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바라보는 행안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행안부가 여러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행안부는 17개 시도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일반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제주도가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새로운 행정체제로 바뀌어야 하는 논리와 근거가 더 보강돼야 할 것 같다"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오 지사는 "특별자치도 관련해서는 총리실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며 "(지원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가 다른 시도와 달리 특별자치도로 출
오영훈 제주지사가 1일 제주도 제7대 감사위원장으로 강기탁 변호사를 임용했다. 이는 제주도의회의 임명 동의 인사 청문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의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는 앞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대표해 감사 대상 기관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임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7년 4월 30일까지다. 강기탁(56) 감사위원장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출신이다.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며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 왔다. 2011년 귀향한 뒤 2018년 제주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기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내 후보경선에서 탈락했다. 2021년엔 차관급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에 선임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피해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 국가기구다. [제이누
제주도가 오는 2035년까지 아시아 최초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기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Net-Zero) 사회 만들기에 도전한다. 제주도는 1일 오후 한라수목원 잔디광장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재생에너지와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도가 전문가 그룹과 에너지 수급 모델을 연구·개발한 결과 2035년 제주지역 탄소 배출량은 600만t으로 추산됐다. 순 배출 '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7GW(기가와트) 이상, 그린수소 6만t 이상을 생산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 구축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그린수소 6만t 이상을 생산해 기저 발전을 화력에서 수소로 100%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단기적으로는 2026년까지 6MW(메가와트) 규모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추가하고 수전해 시설을 15MW 이상 확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150MW 규모 풍력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청정수소로 자원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심판을 받는다. 검찰은 30일 광주고등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등의 쌍방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이에 대해 상고하면서 이제 대법원에서 유·무죄만을 다투게 됐다. 대법원 심리는 형량의 가감을 다루지 않고 유무죄를 다투는 법률심이다. 대법원 판결은 연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했다는 혐의 △6·1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제주를 비롯한 6개 연안 광역자치단체가 해녀어업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전국해녀협회' 설립 추진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전국 해녀협회 설립을 위한 행정실무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 참여한 제주·강원·울산·부산·경남·전남 6개 지방자치단체 해녀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정부 차원의 전국해녀협회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오는 9월 열리는 제주해녀축제에서 전국해녀협회 창립총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다섯 차례의 전국 순회 간담회에서 나온 전국해녀협회 설립에 대한 결의가 올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한반도 해녀 역량 결집과 보전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8월 부산을 시작으로 경북·울산·경남 등 5개 광역자치단체 해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주에서 진행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