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 지역갈등은 물론 도내 찬･반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가까스로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시 삼았던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8일 오전 제3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동의안은 3수 끝에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게됐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해 9월 37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데 이어 지난달 23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에서도 의결보류 된 바 있다.
당시 의결보류 사유는 부족한 주민수용성 문제였다. 도의회 농수축위는 당시 제주도를 향해 “주민수용성 확보가 안되면 동의안 처리가 어렵다”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와 반대 주민들 사이 중재 노력에 힘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그 이후 한 달 가량이 지나는 동안 주민수용성 문제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 부분은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제주도의회에 입성한 새내기 의원들에 의해 지적됐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먼저 “의결보류 이후 찬성측이나 반대측의 협의 과정이나 추진 과정을 말해달라”며 제주도 김승배 저탄소정책과장을 향해 질의했다.
김승배 과장은 주민 이익 극대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임 의원이 이어 반대측 주민과의 대화는 없었는지 묻자 김 과장은 “아직까지 (반대측이) 대화에 호응하는 부분이 없다”며 지난 한 달 동안 반대 주민과의 대화가 없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임시회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에 의결 보류 됐는데 적극적인 수용성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 과장은 “반대측과 아직 대화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다만 대정읍 이장단 협의회에서 사업 설명을 해달란 요청이 있어서 설명회를 가졌다. 여기에 더해 의결 보류 이후 지역과의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았다.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정읍을 지역구로 둔 양병우 의원(무소속)은 제주도의 주민수용성 미확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동의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대정읍의 경우는 마늘농사 산지폐기에 더해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역주민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며 “제2의 강정같은 실정이라는 언론보도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용성 확보 부분에서도 제주도와 사업자간의 정책논의만 있었고 반대측과의 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강한 반대의 목소리들이 있다”며 “본 의원도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점에서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도지사가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반대측과 관련해 한 달 동안 한 번도 대응해본적이 없다고 하는 건 납득이 안된다”며 “적극적으로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 상태로는 저는 절대 동의를 못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축위는 이후 의원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정회는 당초 30여분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원들 간의 논의는 그보다 더 긴 1시간 가량 이어졌다.
이후 속개된 심의에서도 양 의원은 “저는 수용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정안 동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심려를 기울이고 있다”며 “동의를 해주시면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가결됐다. 지난 38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가 요구했던 부분에서 특별한 진척이 없었음에도 “노력하겠다”는 제주도의 말만 믿고 가결이 이뤄진 것이다. 결국 도의회가 제주도에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