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도한 승진경쟁을 줄여 교직풍토를 개선하고 민주적 학교 경영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도입한 교장공모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11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2학기까지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교장은 모두 1383명, 이중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응모가 가능한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된 사람은 474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중 공모 지원 당시 교장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교장으로 뽑힌 사람은 127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기에서 54명이 교장자격 취득 예정인 교감에서 공모교장에 뽑힌 것이고 평교사에서 교장이 된 경우가 73명으로 전체 공모교장 대비 5.3%에 불과했다.

이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에 한해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 조항과 관련 시행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 조항에서 교장자격증 없이 공모할 수 있는 학교를 교육감이 15% 이내로 정하도록 이중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관련 시행령 조항이 ‘교장직 문호 개방’과 ‘교장임용 다양화’라는 입법취지 달성을 어렵게 한다”며 “이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교장공모제 입법취지가 이렇듯 시행령에 가로막혀 있는 동안 기존 교장 승진 트랙에서 유리한 사람들이 조기 승진 또는 임기 연장의 효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공모교장이 된 사람들 중 평교사는 73명인데 반해 교장 승진을 앞둔 교감이 1071명으로 압도적인 비중(77.3%)을 차지했다.

제주의 경우 전체 공모교장 13명 중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된 사람은 6명으로 46.1%, 공모 당시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8명으로 61.5%(전국 90.8%)였다. 전국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이 가장 높고 교장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가장 낮은 수치다.

다만 최근 3년간 제주도내 13개 초·중·고에서 교장공모제를 했을 때 단 한명만 지원한 단수지원이 11개 학교로 84.6%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공모가 대부분 단수지원으로 이뤄져 공모제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교장공모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 교장자격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험운영하고 이후 제도화한 것”이라며 “교육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내놓고 학교에 민주적 리더십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교장공모제 확대’가 포함돼 있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