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예산 협치를 명목으로 집행부인 제주도정의 고유권한을 무시하고 있다"며 "재량사업비 20억을 증액해달라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난도질이며 재량사업비를 전면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심각한 재정난과 가용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원 몫’으로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제 밥 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몰염치한 행태"라며 "의회는 헛되게 쓰이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라"고 충고했다.
이들은 또 "법률로 규정된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며 "도민 혈세를 지역구 관리나 선심성 사업에 쓰려고 궁리하지 말 것"을 도의원들에게 요구했다.
특정 용도를 지정치 않고 지방의원 1인당 일정액을 배분하는 재량사업비는 지역구 관리 및 선심성 예산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2년 폐지됐다.
당시 감사원은 제주도 감사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의원별 1인당 연간 평균 2억3000만원씩 5년간 총 480억원을 재량사업비로 편성,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감사원의 폐지요구에도 불구, 도의회는 재량사업비를 주민숙원사업비라는 항목으로 바꿔 의원별로 종전보다 1억원이나 증액한 3억3000만원씩 배정했다.
주민숙원사업비 역시 재량사업비처럼 사업계획서만 제출받아 총액 한도 내에서 편성, 집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제주 경실련은 "사업계획서 제출이란 모양새만 갖췄을 뿐 사실상 재량사업비와 다름없다"며 "의원들로서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생색내기 딱 좋은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