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청 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말문을 열었다.
구성지 의장과 이선화 의회 운영위원장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 중심의 예산편성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원들이 수렴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예산의 협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장과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예산편성지침 제정 이전 의회와 사전협의 ▲탑-다운제(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 예산기획부처가 미리 예산 총액 한도를 결정,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배분에 따라 일정규모 범위 안에서는 의회에서 민생현장 소리 현실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전에 의회와 사전협의 ▲예산결산특별위를 준(準) 상임위원회로 운영키 위해 관련법 개정을 전국 지자체 의회와 중장기적으로 검토 ▲예산문제는 예산편성 이전에 정책협의회와 거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제도 운영 등을 주장했다.
현재 예산은 집행부인 도정이 편성권을 갖고 의회는 이를 심사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구 의장은 "예산편성은 지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지역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지사 공약사항 중심으로 편성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며 "이 과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원들이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도정에) 요구하면 (도정에서) 예산편성권 침해, 지역구 챙기기라고 비아냥거리거나 선심성 예산이라고 매도해버리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예산에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의회심의 과정서 대폭 손질돼 증감되는 일도 반복되기 일쑤"라고 덧붙였다.
그는 도정을 향해 "단순히 예산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도정과 의회가 협의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예산운영 협치의 근간은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뜻을 도정에 요구 시 반영코자 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도에서는 수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도지사가 수렴한 의견은 되고, 의원들이 수렴한 의견은 안 된다면 이 것은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이 예산의 협치대를 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