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 후보 측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ㆍ전남 지역 대선 공약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전남 목포~제주간 해저터널 공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해저터널이 개통돼 고속열차를 투입할 경우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30분 내에 갈 수 있다"며 "낙후된 호남권의 지역 발전을 촉진하면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한술 더떠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세계 각지에서 추진하는 해저터널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어 한국이 해저터널 기술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 방안에 대해 신공항 건설을 지상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제주도는 황당할 따름이다.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는 민주당 등 각 당에 제주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에 넣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제주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해저 터널이 개통되면 관광객이 제주에 숙박하지 않고 당일 관광을 하고 떠나는 사례가 늘어 관광산업이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고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제주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신공항 건설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며 해저터널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 1일 해저터널 건설이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적지 않고 환경 파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제주신공항을 우선 건설한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엄상근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이 발간한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의 신중한 검토 이유'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해저고속철도는 세계적인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섬 고유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제주가 가진 국제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해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호남은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이 향상돼 해양관광 등 관련 산업 발전의 가능성이 크지만, 제주도는 관광객이 숙박하지 않고 당일 관광을 하고 떠나는 사례가 늘어 관광산업이 오히려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엄 위원은 또 제주를 방문하는 중화권, 일본, 동남아의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항공기 직항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저고속철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엄 연구원은 "해저고속철도는 제주도의 운명과 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전남도가 일방 추진해 양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올해 해저터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편익비용(B/C)이 0.78로 나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교통연구원은 해저터널에 시속 350㎞로 달리는 고속열차를 투입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26분, 목포에서 제주까지는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비는 14조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통연구원은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4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조 원의 임금유발효과, 34만 명의 고용창출효과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예상했다.
따라서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공사를 둘러싸고 타당성 논란이 계속되고 제주도민들의 반대 등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제주도선거대책위원회는 대변인실 성명을 통해 "제주가 당일경유형 관광지로 전락해 독특한 메리트인 섬 브랜드 가치가 하락해 제주관광을 망치게 되고, 제주경제권이 규모가 큰 호남에 예속되는 것을 왜 모르는가"라며 "제주신공항 건설은 도민 숙원 사업이다. 제주~목포간 해저터널이 추진되면 도세와 사업순위에 밀려 신공항 건설은 물 건너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제주도선대위는 문재인 후보의 '강원특별자치도' 공약을 함께 예로 들며 "다수의 전남·강원 표를 의식해 세가 약한 제주지역을 외면하는 문 후보의 이같은 행태는 도민의 여망을 두 번 짓밟는 일이다"며 "문재인 후보는 제주~목포간 해저터널 공약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당성 논란과 제주지역이 반발하자 문 후보 측이 서둘러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해저터널은 후보에게 보고돼서 동의 받은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반대가 많으면 당연히 공약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게 후보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용섭 의장도 "대선 공약이 아니라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약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앞두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과욕을 부린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8일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문재인 후보가 제주 신공항 건설 현안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밝힐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달 17일 제주를 찾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제주 신공한 건설은 꼭 필요하다.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겠다"며 "다만 신공항을 건설할지, 기존공항을 확장할지는 도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진단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