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2공항은 제주도에서 국토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이런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제3자처럼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9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제2공항 공론조사 문제를 꺼내들었다.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에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날 오전 고은실 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제2공항과 관련한 도민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먼저 “제2공항 갈등은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를 우려한다는 핑계로 지역주민들과 아무 소통 없이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부터 촉발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과 함께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활동 재개와 도민 의견수렴을 합의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하지만 원 지사는 지난달 25일 반대주민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공론화 요구를 거부했다”며 “‘국책사업이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민 공론화 요구를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또 "제2공항의 추진 주체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라며 “국책사업의 주체인 국토부가 도민공론을 반영하겠다는 데 왜 막느냐?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자체 사업이든 국책 사업이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도민의견 수렴과정이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의견수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제2공항 공론조사와 고 의원이 제안한 의견수렴기구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은 강정 해군기지와는 다르다”며 “제2공항은 제주도가 국가에 요구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3자나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것은 일관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이제 와서 도가 찬반을 묻는 공론조사를 하라는 것은 도가 취해온 입장 자체를 부정하라는 것이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치도 않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원 지사는 또 “도민 중에선 반대 의견도 있지만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방안이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달라는 의견도 매우 많다”며 “찬반을 떠나서 대안 마련 요구들을 수렴해서 국토부에 전달하고 도민과 의논해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를 충분히 밟을 것이다. 이것이 공론화 과정이고 도가 해야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고 의원이 제안한 도와 도의회의 공동 도민의견수렴 기구에 대해서는 “도가 책임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가야하는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